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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 서울대나와서 지금 로스쿨학생말이

빠삐용 조회수 : 17,636
작성일 : 2018-12-27 21:41:42
길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걸 봤어도 증인 하지말랍니다
우리나라 법이 증인 보호는 하나도 안해줘요.
괜히 정의롭게 증인한다고 했다가 수시로 법정에서 부르고 불응하면
과태료에 구인까지 한다네요.
힘없는 사람 때리고 찌르는 인간이 증인은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때 빨리 씨씨티비 확보안하고 증인 꼭 끌고 들어가는 경찰도
개한심하구요
IP : 116.36.xxx.35
4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27 9:49 PM (118.33.xxx.166)

    힘들게 로스쿨 가서 겨우 한다는 말이
    참 한심하군요.
    본인이 칼에 찔려 죽어도 아무도 못본척 해줘야겠네요.

  • 2. ..
    '18.12.27 9:49 PM (220.85.xxx.168) - 삭제된댓글

    진짜로 어느상황에서건 증인을 하지 말란건 아니고..
    증인보호에 취약한개 문제다 이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거같아요. 미국같은 나라에서야 witness program 같은게 있어서 법정증언하고 그후 목숨이 위험할 경우 숨겨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미비하거든요.

  • 3. ..
    '18.12.27 9:50 PM (220.85.xxx.168) - 삭제된댓글

    진짜로 어느상황에서건 증인을 하지 말란건 아니고..
    증인보호에 취약한개 문제다 이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거같아요. 미국같은 나라에서야 witness program 같은게 있어서 법정증언하고 그후 목숨이 위험할 경우 숨겨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미비하거든요.
    증인은 고사하고 피해자도 벌벌떠는 경우가 많아요. 조두순 사건 보세요. 조두순 곧 나온다니 그 어린 아이가 무서워서 잠도 못잔다잖아요.

  • 4. 그 학생은
    '18.12.27 9:54 PM (211.215.xxx.107)

    법조인 자격 없네요.

  • 5. ..
    '18.12.27 9:59 PM (220.85.xxx.168) - 삭제된댓글

    자조적인 말이겠죠. 진짜 어느상황에서라도 법정증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증인보호 문제많아요. 위에 썼지만 증인 뿐 아니라 피해자도요.
    얼마나 심각하면 얼마전에 이와관련한 영화도 나왔겠어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연쇄살인을 목격하고도 무서워서 신고 못하고. 심지어 신고도 안했는데 범인에게 온가족 몰살 위협받잖아요. 이성민 배우 나오던데요.

  • 6. 오죽하면 저럴까요
    '18.12.27 10:00 PM (116.36.xxx.35)

    앞에도 썼지만 길에서 운전자가 취급을 때리는걸 보고
    경찰에 연락해서 가해자 무서우니 연락하지말고 가르쳐줬으니 경찰들이 알아서 하라했더니 6개월이나 지금서야 가해자가 폭행인정안하니까 증인나오라고 출두요청왔다네요
    직장다니고 그동네 살며 언제 가해자가 위해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경찰이 초동수사도 지시했고
    분명히 증인이나 연락처 함부로 넘기지말라했는데
    뭘 믿어요. 물어보니 우리나라 법은 실상 거의 보호 안해주니까 괜히 나서지 말라는 말만 옵니다
    증인이요?? 다친서람 도와주는거요?
    게다가 여자들 위험에 빠져서 도와주니 성추행이라하고
    폭행 막아주니 쌍방폭행. 막아주니 애인인데 뭔상관이냐고하는 소리나 듣는다하고
    첫댓글 겁나 정의롭네요.
    댁아이한테 그러세요 도와주고 곤경에 빠져보라고.
    정의롭게 사세요. 이젠 도와도 안주고 남일 보고 지나가는 걸로 결론 졌습니다

  • 7. 증인보호를
    '18.12.27 10:01 PM (121.154.xxx.40)

    안해주고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 하라고 명령해서
    몇월 몇일 안나오면 벌금 과태료 매기는것도 고쳐야 한다고 봐요
    증인 출석 같은건 다른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지
    아무리 죄가 없어도 법정 출석 하는게 쉬울거 같으세요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야는거 아녜요
    우리나라는 증인 보호가 너무 허술한건 맞습니다

  • 8. 오죽하면 저럴까요
    '18.12.27 10:02 PM (116.36.xxx.35)

    취급....취객.
    지시했고 ... 제대로 안했고

  • 9. ㅡㅡ
    '18.12.27 10:15 PM (27.35.xxx.162)

    그것이 알고싶다에 전국민 대상으로
    증인서주는 사람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
    완전 미친 헛짓거리라 생각하겠군요.ㅡ

  • 10. ...
    '18.12.27 10:20 PM (175.223.xxx.110)

    로스쿨 출신..... 진짜 한심하네요

  • 11. ..
    '18.12.27 10:22 PM (175.223.xxx.110) - 삭제된댓글

    윗님 그것이 알고싶다가 차라리 더 안전할걸요
    누가 증인인지 그알 제작진이 말 안해주잖아요. 모자이크며 목소리변조도 철저히 하고요.

    법원가서 증언하면 범인 앞에서 범인 얼굴보면서 증언해야돼요. 나는 증언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 굳게 마음 먹고 가도, 법정에서 범인 얼굴 보면 굳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말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아주 소수의 케이스지만 판사가 피고인은 퇴장시키고 증언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변호사는 남아있어요. 피고인측 변호사가 증언장면 보고 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했다 전해주면 어쩌나요?
    증인보호 문제있는거 맞아요. 윗님같으면

  • 12. ....
    '18.12.27 10:23 PM (175.223.xxx.110)

    증인은 판사가 출두요청하면
    자기마음대로 안 나갈수 있는게 아닌데
    하지말긴 뭘 하지말래요?


    로스쿨생이 맞기나 한건지...ㅉㅉ

  • 13. ..
    '18.12.27 10:24 PM (175.223.xxx.110) - 삭제된댓글

    윗님 그것이 알고싶다가 차라리 더 안전할걸요
    누가 증인인지 그알 제작진이 말 안해주잖아요. 모자이크며 목소리변조도 철저히 하고요.

    법원가서 증언하면 범인 앞에서 범인 얼굴보면서 증언해야돼요. 나는 증언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 굳게 마음 먹고 가도, 법정에서 범인 얼굴 보면 굳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말하는 사람이 널리고 널렸어요.
    아주 소수의 케이스지만 판사가 피고인은 퇴장시키고 증언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변호사는 남아있어요. 피고인측 변호사가 증언장면 보고 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했다 전해주면 어쩌나요?
    증인보호 문제있는거 맞아요. 82분들 또 로스쿨에 꽂혀서 한심하네 어쩌네 거품물고 발작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로스쿨 전에, 기존에도 여러번 제기됐던 문젭니다.

  • 14. 블루문2
    '18.12.27 10:25 PM (121.160.xxx.150)

    뭔지는 알겠는데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서워요 누구에게 무관심 했다가누구에게 고개 돌렸다가 결국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해 지는 건 아닌가요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러시겠어요

  • 15. ㅡㅡ
    '18.12.27 10:26 PM (27.35.xxx.162)

    그정도 모자이크나 목소리 변조는 금방 확인되요.
    증인 나서는게 어려운 일이 맞지만 다 망설이고 거부하면
    다같이 억울한 일 당하는거죠.

  • 16. 그 학생이
    '18.12.27 10:27 PM (122.38.xxx.224)

    한심하기 보다..이 나라가 한심한거죠. 티브이에 나오는 경찰이나 사건 파고들지 실제는 정반대죠. 무뇌아들이 경찰..검찰을 하는지...아무 생각없이..표면적으로 처리하는 이 나라 법조계가 한심하지..길에서 지갑 주워서 찾아 경찰 갖다줘도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것만 봐도..한심한 법이 문제지..

  • 17. ㅡㅡ
    '18.12.27 10:28 PM (27.35.xxx.162)

    바로 옆에서 사고나도 모른척하는 중국사람들 되자는건지..

  • 18. ..
    '18.12.27 10:31 PM (175.223.xxx.11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그학생의 말은 증인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증언해봤자 보복당하는 이 현실을 개탄스럽게 얘기한것 뿐인데.
    이게 왜 그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증언하지 말라는게 진짜 불의를 보고도 참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 19. 그쵸
    '18.12.27 10:32 PM (116.36.xxx.35)

    좋은일. 남도우는일을 하고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정의로운일 하지말라 할겁니다 내자식들에게는요
    비록 후에 도움 못받아도 도와주고 불안에 떠는게 더 속상할꺼같네요

  • 20. 손해보고
    '18.12.27 10:33 PM (122.38.xxx.224)

    나서느냐...모른 체하고 손해 안보느냐..그것이 문제..

  • 21. ..
    '18.12.27 10:33 PM (175.223.xxx.110)

    그러니까 그학생의 말은 증인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증언해봤자 보복당하는 이 현실을 개탄스럽게 얘기한것 뿐인데.
    이게 왜 그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증언하지 말라는게 진짜 불의를 보고도 참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82에서 자주 나오는 자식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다 소용없어요. 이말이 자식을 학대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 22. 음..
    '18.12.27 10:35 PM (121.130.xxx.218)

    그 학생 리걸 마인드가 없네요.
    잘못된 법을 알았으면
    고칠생각이 절실해야
    발전하는 법조인이 될터인데.
    쯪쯪 서울대로스쿨도 이런디.
    어딘들...

  • 23. ㅜㅜ
    '18.12.27 10:37 PM (125.137.xxx.55)

    정의로운 사회이면 좋겠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싶은데 증인보호가 안된다니 망설여질만하네요..
    해코지당하면 내가정 잃는거니까...
    이거 개선은 안된답니까?

  • 24. 음?
    '18.12.27 10:38 PM (1.233.xxx.247) - 삭제된댓글

    법조인이 법을 고치나요?
    저 학생 비난하는 사람들은 참... 순수하다 싶네요.

  • 25. 증인 출석도
    '18.12.27 10:42 PM (121.154.xxx.40)

    그래요
    그때 일 까맣게 잊어 버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법원에서 연락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무슨 죄 지은거 있나 놀라서 기절 할거 같아요
    증인 보호나 출석 요구 등
    뭔가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 26. 121.130
    '18.12.27 10:44 PM (220.85.xxx.168)

    법을 고치긴 뭘고쳐요ㅎ 법고치는건 국회의원이 할일입니다. 삼권분립 모르세요? 법이 거지같은걸 학생보고 어쩌란건지.

  • 27. 리걸마인드
    '18.12.27 10:50 PM (122.38.xxx.224)

    같은 소리하시네...
    나라 법 꼬라지가 저런데..
    성폭행범도 술처먹고 저지르면 심신미약 어쩌구 하면서 풀어주고..가짜 증인 내세워서 사건 조작해도 풀어주고..
    법꼬라지가 개떡인데..

  • 28. 추격자실존인물
    '18.12.27 11:01 PM (61.74.xxx.197) - 삭제된댓글

    마약거래 200억어치 신고하고 안전가옥가서 3일만에 괴한에 습격받았대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했답니다

  • 29. 그러게요
    '18.12.28 12:39 AM (175.215.xxx.163)

    원글이 같이 살아야 잘 사는건가요
    요즘 인터넷에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마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든데 뭐 잘하는거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이익 없다는거 알고 피해본다는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나서는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는거에요
    마블의 히어로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도
    여친도 가족도 돈도 없이 묻혀살잖아요
    현실에서는 원글이 같은 사람과는 인간관계 맺지 않을겁니다

  • 30. ..
    '18.12.28 4:50 AM (124.58.xxx.138)

    저렇게 말할수 밖에 없는 나라가 개떡이죠.

  • 31. 틀렸다
    '18.12.28 7:13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1. 우리나라 증인보호 제도가 엉망이라 개탄스럽다.
    2. 우리나라 증인보호 제도가 엉망이니 어디가서 함부로 증인서지 마라.

    1과 2가 같게 들리시나보네요.

  • 32. ㅉㅉㅉ
    '18.12.28 4:34 PM (180.224.xxx.6)

    서울대나와서 로스쿨다니는 학생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한심하네요.
    다른길을 갔으면. ㅉㅉ
    법조인이 안되길 기도합니다.

  • 33.
    '18.12.28 5:18 PM (112.153.xxx.164)

    님이나 님 가족들이 항상 도움 주는 입장에 있을 거라 어찌 장담하죠? 도움 받는 입장에 처했을 때 타인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며 다 못 본 척 지나가면 님도 오죽하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건가요? 살면서 확률은 비슷하지 싶은데... 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개 게시판에 공공연히 자랑스레 당당하게 쓰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써서 부정적 분위기를 유포하고 확산시키면 님이 원하는 세상인가요? 그냥 국으로 입다물고 님은 그렇게 사세요. 뭘 자랑스레 떠듭니까 떠들길. 로스쿨 학생이나 님이나 비슷해서 같이 어울리시나 봐요. 영화에서는 님 같은 부류가 항상 제일 먼저 죽는 사망 플래그던데.

  • 34. 깜찍이소다
    '18.12.28 5:26 PM (211.208.xxx.111)

    문제는 나와 가족이 피해자가 될 경우도
    가능한 거지요. 그 학생도 입장을 달리
    해보면 그렇게 단호하게 말 못할겁니다.
    잘못된 법체계를 바로잡는 게 우선임은
    분명한 것이구요.

  • 35. ..
    '18.12.28 5:38 PM (112.170.xxx.222)

    정말 수준 떨어지는 글이네요 ㅉㅉ

  • 36. 청와대
    '18.12.28 6:05 PM (110.70.xxx.203)

    홈피에 올리세요
    로스쿨 학생 잘잘못 아니구요
    현 법조인들 각성 할 문제네요
    자들은 알면서도 놔두고 있잖아요

  • 37. ..
    '18.12.28 6:44 PM (223.62.xxx.30)

    그 지인이나 원글님이나 개찐도찐이니 이런 글을 쓰시겠죠. 그런 식으로 인생사시면 님이 억울한 일 생겨도 아무도 안도와줄겁니다. 우리나라 증인보호법 있어요. 님이 원하는 수준이 아닐지 몰라도.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일겁니다.

  • 38. to
    '18.12.28 8:26 PM (211.204.xxx.101) - 삭제된댓글

    그렇게 안살려고 교육 받지 않나요?
    억울한사람을 위해 증인 서줘야죠.
    그시간내고 내 수고는 나만 알면 되는거예요.
    법적인보호는 판사한테 요청 하면 되구요.
    정말 이런 마인드 부끄럽습니다.

  • 39. 뭔말인지 알아요
    '18.12.28 9:45 PM (211.231.xxx.126)

    그 학생을 욕할게 아니라
    정의로운 증인하나 보호안해주는
    이나라 경찰을 법을 욕해야죠
    내 자식일이라면
    증인 서주라고 할 수 있어요??

  • 40. 뭔말인지 알아요
    '18.12.28 9:46 PM (211.231.xxx.126)

    철저히 증인의 법적인 보호를 호소하고 나서
    그다음에
    증인으로 나서주길 바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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