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강용석이요..

[뭐지?]

현직 법조인이 사문서 위조한걸로 실형 1년받아서 법정구속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때

검사가 중국출입국 공안 문서 위조해서 제출했잖아요.

그건 사문서도 아니었고 외국 공문서라 자칫 외교문제로 붉어질뻔했었잖아요.

그 위조건은 어떻게되는건지? 그 검사들도 처벌받아야하지않나요?

심각성으로 보면 국가기관 소속 검사가 그런짓을 한게 더 심각한거 같은데요

[...]

법이란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거잖아요.
이번엔 이런데 저번엔 왜 그랬어?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없이 어이없는 판결,
말도 안되는 판결에 억울한 사람 투성이가 되겠죠.
이번건은 실제로 인감도장을 가지고 온 도도맘은
집행유예지만 실제로 가지고 오게 시키고(지는 안그랬다고 하지만;;) 혹시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하고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않는 강벼농사한테는 실형을 줬네요..사실 이렇게 될줄 몰랐지만(기뻐요) 
결론은 그때그때 분위기와 판사 마음인것 같아요.

[판사의재량]

이긴하지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의 기준은 어느정도있는거아닌가요?

예를들면 사형에대한 기본 형량이있고 미리계획 혹은 우발 법죄자의 반성여부에따가 더 추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주도해서 공문서위조한건 아마 죄를따져 묻는 기소조차안된거같은데요?

이건 판사의 개인의 차원이아니라

양승태사법 농단처럼 권력에서 아예 덮고 넘어간거아닌가 하는 아주 강한 의심이드네요.
강용석 판결을 보면서 지난 서울시간첩사건 공문서위조도 언젠가 그 조작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죄를 물리는 날이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검찰 과거사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재조사 권고 해서 재조사 준비중입니다

[윗님]

덕분에 다시찾아봣어요. 크게 이슈화되지는않앗는데 지난달 일어난일이네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2852.html

간첩조작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지난달에 구속기소됏네요.

재조사권고에 김학의 별장성접대도 들어잇네요.
철처히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져
첫댓글님 말한것처럼 억울한사람이 없어졋음좋겟습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