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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하면 군사합의 되돌릴 수 없어… 학계 "국회 건너뛴 건 위헌"

독재 조회수 : 1,102
작성일 : 2018-10-24 07:57:08


http://naver.me/xmkBuAxl


북한 '조용한 핵개발로 전략 수정 NYT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모방'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3&aid=0008811601
IP : 223.62.xxx.242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선
    '18.10.24 7:58 AM (220.126.xxx.184)

    일보

  • 2. 비준잘하셨음
    '18.10.24 8:16 AM (218.236.xxx.162)

    .

  • 3. 쪽바리들의바람
    '18.10.24 8:19 AM (60.44.xxx.192) - 삭제된댓글

    쪽바리입장에서 위헌이겄지
    .




  • 4. 되돌릴수
    '18.10.24 8:20 AM (58.120.xxx.6)

    없으니 비준 하는거죠.
    또 군사 합의 해놓고 총질 하라고요?

  • 5. 모든
    '18.10.24 8:22 AM (58.120.xxx.6)

    합의라는것이 양쪽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건데 평화롭게 양쪽이 가면 좋은거고 만일 한쪽이 깨면 모두 깨지는거죠.
    이상한 논리로 조중동 평화 합의를막으려 하네요.

  • 6. 위헌은 개뿔
    '18.10.24 8:24 AM (1.245.xxx.76)

    일도 안하고 밥만 축내고 자빠져있늣 국회때문이구만

  • 7. 퓨쳐
    '18.10.24 8:32 AM (180.68.xxx.22)

    똑같은 짓을 일본하고 해봐라. 위헌인가 아닌가?
    지금 한국과 북한은 별개의 나라인데 왜 일을 저렇게 처리 하나?

    하는 짓마다 불통불통.
    무능 무능....

  • 8. 아아
    '18.10.24 8:39 AM (58.120.xxx.6)

    남북 평화와 통일에 관한거는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는데 무슨 위헌인가요?
    그걸 향해 헌법대로 시행하는구만요.
    친일매국독재자한당이 60년대에 한 일본과의 합의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것이었겠죠.
    그때야말로 위헌이죠.

  • 9. 통일
    '18.10.24 8:46 AM (219.92.xxx.7)

    통일은 헌법에 명시된 적법
    일본과는 통일할 일이 없음

  • 10. ...
    '18.10.24 9:00 AM (110.9.xxx.47)

    비준 찬성! 찬성! 찬성!!!!!!

  • 11. ㅇㅇ
    '18.10.24 9:08 AM (220.93.xxx.67)

    비준 당연합니다.
    바미당도 비준가능하다고 그랬다는데 뭐가 문제래요?

  • 12. 비준
    '18.10.24 9:15 AM (119.149.xxx.220) - 삭제된댓글

    대통령이 책임 지겠다는 의미니 차라리 잘 됐죠.

  • 13. 비준
    '18.10.24 9:25 AM (119.149.xxx.220) - 삭제된댓글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데 오히려 국회입장에는 잘 된일일 겁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대통령이 만들어준셈이죠.

  • 14. 일도 안하고
    '18.10.24 9:30 AM (61.109.xxx.171)

    딴지만 거는 국회를 보고도 저런 소리가 나오나?
    국개의원들 보면 세금이 아까워 미칠 지경.
    문대통령의 결정에 두손들어 찬성합니다!

  • 15. 잘하셨네요
    '18.10.24 9:58 AM (98.10.xxx.73)

    양심팔아 장사하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소리하는 자들은 과거를 다 샅샅이 조사해봐야함.

  • 16. 매국노 척결
    '18.10.24 10:54 AM (59.86.xxx.35)

    우리 문프만 믿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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