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_ ‘음주운전’, '불법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https://www.youtube.com/watch?v=rSmL1EO3W-s
---------
법을 판결하는 판사들도 문제지만
입법을 머뭇거리는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
음주운전으로 살인을하고 유가족과 합의를하고 보석신청을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인간은 거의다 돈있고 빽있는 기득권들이기 때문
청원답변_ ‘음주운전’, '불법영상 촬영물 유포'(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https://www.youtube.com/watch?v=rSmL1EO3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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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판결하는 판사들도 문제지만
입법을 머뭇거리는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
음주운전으로 살인을하고 유가족과 합의를하고 보석신청을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인간은 거의다 돈있고 빽있는 기득권들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