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세계 최고…경영권 포기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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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쎄븐·유니더스·농우바이오 등 기술력 갖춘 업체들
상속세 부담에 후손들 보유지분 매각...경영권 넘어가
"피땀흘려 일으킨 기업 3代쯤 내려가면 국가 헌납"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65%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지만 경영자가 직계비속에게 상속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인 일본(55%)보다도 10%포인트 많다.

독일, 프랑스, 벨기의 경우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와 같거나 높지만 가족승계시 상속세 감면을 통해 실제 최고세율은 30%, 45%, 30%에 불과하다. 여기에 가업상속 공제혜택까지 적용하면 독일은 4.5%, 프랑스 11.25%, 벨기에 3%까지 최고 상속세율이 떨어진다. OECD 35개국 가운데 직계비속의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경우는 17개국, 세율 인하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13개국에 달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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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도 아니고 주식회사들은 전문경영인 체제가 맞는거 아닌가요?
3대도 넘게 자자손손 대물림 하려고 그러나봐요?

[풋]

진짜요?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대대손손 물려줘가며 잘먹고 잘살까요? 재주들이 좋네요~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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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를 폐지하라고요? 뭐지...?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누가 경영권 포기 했는지?
포기한 놈을 본적이 없는데
국민 세금 헤쳐먹은 기업는 봤어도
포기 누가 포기한겨?

[..]

폐지하라는분은 물려줄께 많거나 받을게 많거나?
스스로 인증하시는건가요?
그렇게 내기싫으면 이나라 떠나시면 됩니나.

[....]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는 지난 2015년 말 창업주 故김덕성 회장 별세로 아들 김성훈 대표가 최대주주가 됐다. 그는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며 회사 경영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약 50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2017년 11월 사모펀드에 경영권 매각했다.

국내 1위 종자기술을 보유했던 농우바이오 역시 창업주 故 고희선 회장이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은 1200억원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중견건설회사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2014년 故 정지국 회장이 별세한 후 총 900억원 상속세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 회장일가는 2015년 6월 사모펀드에 경영권 매각(총 지분의 45%)했다. 이후 故 정회장과 공동 창업자였던 최준명 現 회장이 2017년말 지분을 재매입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에게 2배 이상 차익이 발생했다.

밀폐용기 국내 1위 업체 락앤락 창업주 김준일 회장은 생전에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 홍콩계 사모투자펀드(PEF)에 지분 매각했다.

[Scion]

세금이나 내고나서 따지시지. 16억 내고 100조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

이나라 떠나서 남태평양 어디 외딴 섬에서 나라 세우고 자급자족하고 살거면 세금 안내도 돼요.
사회 인프라와 교육받은 노동력을 사용하고 군경 덕분에 신변안전도 보장도 받으면서 세금만 피하는게 말이 되나요?

[ㅡㅡ]

윗분들.. 무슨 기업들만 보셨나요. 친정도 3대 째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가내수공업 수준입니다. 전문 ceo 그런 거 둘 규모 아니고 옛날부터 하던 곡물 관련 업이라 하던 사람이나 하는 업이라 ceo 도 찾아도 없을 업이죠..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세금을 공장을 팔아서 내야 할 수준입니다. 거의 반을 내야 하니까요. 몇 십 년 해오던 업을 팔아야 세금을 낸단 말입니다..

[풉]

정규재 할배

유툽에서 핏대 올리며 하던 주장이네

정규재는 참 한결같이 없어보여 ㅋ

경제지 밥 몇십년 먹으년 삼숑관계자도 만나고 했을텐데

말투 재스쳐 에티튜드 멘탈 딱 박정희 새마을 허접수준

저런게 경제지에서 설쳤고 유툽에선 박사모하층민 선동허고ㅋㅋㅋ

알바 수준도 하나같이 왜 이러냐 ㅉㅉㅉ

[쓸개코]

갑자기 북한은 어떤가 궁금해지네요~

[...]

중견이상 기업들 실제 상속세 실제 납부 비율 알아보세요. 법정세율로 내는 데 제대로 없다는......

[..]

없앨건 아니지만
왜 세계최고 세율인지는 좀 따져봐야죠
세금 내야 언놈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도 (사립유치원 등등)
일본엔 100년 200년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이 많다더라 부러워만 할게 아니라
현실화 해야 맞죠

[너무 당연한 걸]

아들이 공들여 키운 것도 아닌데
아버지꺼라고 세금 안내고 그대로 물려받아야 마땅한가요?

상속세의 취지를 생각할때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말]

상속세는 부자나 내는 것이니 많이 걷자는 생각 좀 버려야합니다.
그 재산 형성되는 동안도 계속 세금 냈을 것이고 재산 늘어갈 수록 더 높은 세율로 냈을것 아닙니까?
특히 중소 기업, 작은 기업. 상속세 내다가는 기업이 없어질 지경이더군요.
백 년된 기업이 나오기 힘든데에는 너무 높은 상속세도 일정 부분 책임 있습니다.

[매국노들]

나라 빼 먹고 팔아 먹고
헌납 같은 소리

[..]

중견이상 기업들 실제 상속세 실제 납부 비율 알아보세요. 법정세율로 내는 데 제대로 없다는
===>
그러니 현실화가 맞죠
법을 지킬래야 지킬수 없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있는거 아닌가요?
왜 세계최고 65% 내야 하는지 근거가 뭔가요?
그 세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저 상속받을것도 상속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

백년 기업이 안나오는건 창업주와 다르게 능력없는 자손들이 경영권 대를 이어 쥐면서 말아먹는 탓도 있겠죠.
성실납세 해가면서 경영권 승계한다는 마인드도 없는데 오죽할까요.

[...]

삼송이 밑밥까나봐요

[삼성을위한기사]

삼송이 밑밥까나봐요22222222

[현실화?]

삼성 롯데 한진같은 기업이 상속세 낮춘다고 제대로 낼 것 같나요?

[과연]

과연 상속세때문에 파나요?
품위있는 그녀 보니 목돈 필요하고 귀찮아서 팔던데...
그게 실화잖아요.

[상속세만]

제대로 걷혀도 나라 망할일은 없다더군요

성실납부하는 기업더 드물게 있어요 그런 거나 보도할 일이지..
기레기들..ㅉㅉ

[...]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돈 만원 세금내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남의 돈이라고.. ㅋㅋ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되면 다 당신들한테 돌아가는거예요. 진짜 한심하네.

[...]

탈세없이 운영해왔다는 전제 하에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조정은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이미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ㅎㅎ

[놀고 있네]

영미권 유럽권

기업들이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명목의 천문학적 세금 못들어봤나?

이거 어느 기업에서 돈풀어서 흘려대는 수작질인지 뭔지...

상속해서 세금 안뜯겨야 되는데 이제 집이니 부동산이니 재산이니 뒤로 꿍쳐둘 명분이 사라질까봐

밑밥 엄청 까네..

저거 쓴 기레기 쓰레기부터 누구한테 무슨 사주 받았는지 파헤쳐야함.

당장 항의전화하겠음

[놀고 있네]

뉴시스 김종민 기자라는 인간이라네요

jmkim@newsis.com

어처구니 없도다

[이게]

자기얘기가되면 달라지겠죠
아빠엄마가 평생모은 땅집 적어도 몇억하는집도있는데
그걸받으려면
상속세를 내야해요
집못받는거죠 자식집구해줄때 증여세금다내시고
사주시는거죠?
나라가 잘살게된만큼 구간이늘어나야죠
뱅기탈때 면세되는 금액 늘려달라고하면서
상속세는왜그러죠??
집사면 세금내야하고 집팔아도세금가져가고 부동산세도걷어가고 자식줄때도세금내야하고
좀심하다 싶을때도있죠
다 자기일이되면 말을바꿀껄요

[...]

세금 낼거 다 내고 사는데 왜 말바꾸고 안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세금 없애야 한다는 분들은 다 안내고 사시나봐요?

[세금 아깝지만]

안내본적은 없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나요?

[ㅡㅡ]

상속세가 세계 최고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 자기들 상속세 낼 일 없다고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들 참 뻔뻔하네.

[..]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재산세, 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쩜두개]

중견기업이 중국에팔려나가는이유죠.

내가 사장아들인데 50%넘는 상속세내고 쪼그라든 빚더미 회사를 다시 키우느니

사모펀드에 팔아먹고 부동산사서 건물주하면서 편히사는게 개인에겐 누가봐도 이익이죠.

부자 적폐때려잡자 죽창들고 찔러대니
저들도 자기살길 찾는거고

결국 얼마든지 대를이어 잘 커나갈수있는 기업이 해외로팔려나가는거죠.

당장 락앤락같은 유명회사 우리나라기업으로 계속잘커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업을 팔아먹는게 이득이다라고 강요하는시스템인데
표심이 무서워서 못바꾸겠죠.

지금 부동산정책처럼...

[...]

그냥 모든 구간 오십프로 해야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요즘 뻑하면 집값 다 오억십억하는데 그거 얼마나 차이난다고. ㅎㅎ 나라 곳간채우는거 좋아하는 사람들꺼나 좀 걷어봤음 좋겠네요.

[쩜두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표심이 무서워 모든문제의 근원인 권리금 하나도 못건드렸습니다.

정치인의한계에요. 상가분쟁의 80%는 권리금때문인데 온갖 정의로 포장했지만 진짜 문제인 권리금은 나몰라라

또 분쟁의 씨앗과 살길을찾으려는사람들의 편법을 심어놨죠.

교육 부동산 경제 이런것의 진짜 본질을 개선한는 정치인들은 나올수없는것인지 그저 답답합니다.

[족벌경영]

주식회사가 공익과 주주이익대로 굴러가야지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라는 시스템이 뻘로 있나
코딱지만한 주식 가지고 오너라는 감투 자작해서 머리에 쓰고
회계장부 조작하고 인건비 후려쳐서 회사상태 간당간당하게 만들어놓고 사재로 빼먹기
족벌경영 이건 다른 말로 상시배임 준비상태를 의미하는거 아닌가

[족벌경영]

애초에 애비 잘 만나서 머저리도 똘아이도 회사 사장자리 올라가는게 어이없는거지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ㅎㅎ]

다른나라는 직계비속 3대째 운영하는 회사가 없거든요.
다 전문 경영인이 하지.

[상속세의중요성]

토마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을 읽다보면,
나오는 내용중에,
1950년즈음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서 대대로 부자였던 기성세대의 재산이 거의 무에 가까워지고,
직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젊은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되는 것으로
부의 재분배가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그 뒤로 수십년동안 전쟁이나 큰 변화없이,
자산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상속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 잡을 수 없는 부유한 계층이 존재하게 되고, 그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빈부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속세를 제대로 징수해서 그 부의 재분배를 정부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엔 그 사회는 전쟁이나 혁명으로 부의 재분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21세기자본론]

의 정말 얼마 안되는 부분만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부분을 가지고
더 분석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도안됨.]

ㅎㅎㅎ
그래서 삼성이 재철이를 도와 정부사이트를 해킹했나?
상속세가 부당해서 ?

[...]

내가 열심히 일한 이유가
내아들 , 자식에게 물려주고싶은 이유도 됩니다.

그냥..그렇게 기술 축적하면서 운영안하고..대강대강 땅이나 보고 부동산 투자하고 ...땅부자 되어서 건물주 되는게 더 좋지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내 노력으로 내 회사 일구었고..그것을 자식에게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은 ..
남보다 뛰어난 감각 노력 열정으로 회사키운 것을 너무 인정하지 않는것도 이상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게 잘 키운 기업에 또 사람이 들어가서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고 ..
직원 복지에 신경을쓰고..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것이고

최고의 복지는 좋은 취직자리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직원 복지, 사회환원, 기부 등에 신경을 쓰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후손이]

능력없으면 기업 유지 못하는 것 당연한거죠.
상속세 줄여준다고 후손이 기업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후손이 뭐라고 기업가 정신이 저절로 생겨나나요? 기업가 정신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후손이 걱정없이 편하게 컸으면 험난한 세상에 회사 경영 못합니다. 회사 경영한다고 속썩느니 다른 데 회사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요. 무슨 상속세가 무서워서 회사를 판다고 쩝... 경영 능력이 안되고 할맘 없으니까 파는 거죠. 이미 빚이 많은 회사는 상속세 많이 안내구요.
그리고 윗에 ㄹㅇㄹ 이라는 세계적 기업 어쩌고 하셨는데
그집 자식들 중 경영에 재주있겠다 싶은 자식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평판이었는지도 물어보고요.
ㄹㅇㄹ 도 시장전망상 성장이 힘들것 같아 계속 소유하느니 매각하는 게 낫다는 재무적 전략적 판단이 있어서 매각한거에요.

[쩜두개]

윗님은 상속세와 기업매각의 상관관계를 부정하시는데
님 논리라면 상속세 90%먹여도되겠네요.

상속세가무서워 파는게 아니라 모든건 기업가정신의 부족이고 2세의 무능이니까..

님 자식 상속세도 90%로 올립시다.
상속포기하면 님 자식의 무능이고 경제적역량의 부족이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단순하게 사셔서 속편하겄습니다. 님은

[후손은]

기업을 운영하든 안하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기업 경영은 하고 싶은데 상속세가 높아서 경영권을 포기한다?
65% 상속세 내도 비전이 있고 후손이 할맘 있으면 사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상속 증여 진행하고 물려주지 왜 매각을 하겠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기업이 뭐 자기 기술 다 있고 겉으로는 유망한 듯 보여도 거기 재무재표 들여다 보면 앞으로 비전 없고 힘들기 때문에 자산 매각하는 거에요. 다 재무적 판단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마침 상속이라는 시기가 같이 맞물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상속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건 그 업종이 그 후손이 아니면 안되는 지역토착적인 전통 가내수공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원글이 예로 든 기업들은 꼭 대대손손 안해도 되는 겁니다.
즉 창업주 일가족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거라는 얘깁니다. 창업주 가족은 회사 주식 매각한 돈으로 상속세 내고 알아서 잘 삽니다. 걱정 안해줘도 돼요. 다른 사람이 회사를 구입해서 경영해서 회사가 잘되면 되는 거죠. 꼭 대대손손 경영해야 회사가 살아남는다는 건가요?

[문화상품권]

상속세도 없애고 상속도 못하게 하는걸로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 기업을 일굴때 한거라고는 태어난것밖에 없는 사람이 상속하는게 말이 되나요?
상속세도 없애고, 상속도 불가하게 하는걸로 합시다.

[쩜두개]

윗님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 컴퓨터로 로그인 하네요.

님의 주장 논리의 핵심은
상속세는 감면 혜택의 빠져나갈 길도 이미 있고, 그걸 활용못해서 상속세를 60%넘게 내더라도
기업이 비전이 있고 돈벌수 있고 2세가 능력이 있으면 그걸 내고 상속받아서 잘 키운다.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물려받는게 손해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모펀드나 해외에 기업을 매각하더라도
기업이 살아남아 고용을 유지하니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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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지금 상속세를 내고 물려받아 내가 경영하거나,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해서 돈을 버는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20%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유지하는건 해외에 매각하고 부동산 건물주로 편히사는것보다 비전이 있을수 있기에 2세, 3세가 기업을 키워나갈수 있지만

60% 상속세를 내고 기업을 유지하는건 비전이 없을수 있다는 차이를 왜 인정하지 못하시나요?

님이 계속 주장하는 기업의 비전, 미래의 이익이라는건
상속세를 포함해서 상속세 내고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얼마나 더 불릴수있냐의 계산인데

상속세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아주 뛰어난 유망분야, 특출난 경영인2세가 아닌이상 비전이 없어지죠.

하지만 중요한건 상속세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분야의 기업이라도
2세가 상속해서 그럭저럭 벌면서 국내 고용을 유지하고 국내기업이니 세금을 국내에 낼텐데

상속세가 과도해서 해외매각, 사모펀드 매각하고 건물주 해버리면
국내 고용도 없어지고, 세금도 없어지잖습니까

또 기업이라는게 작은회사가 큰회사가 될 가능성도 많은데 더 커져서 더많은 고용과 국내 생산을 담당할 기업들의 모든 가능성 마저 차단하는것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에 매각된 회사를 사모펀드에서 잘 키워서 오랬동안 경영해야지 합니까?
잘 포장해서 더 비싼값에 팔아먹어야지 하는 목적이죠.

해외의 다른나라에서 상속세가 낮은건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가 너무 과도해서 기업들이 해외나 사모펀드에 팔리고 국내경제에도 도움이 안되니
좀 논의를 해보자는게 기사의 취지인데

님은 첫 댓글부터
상속세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비전이 없는게 문제고, 2세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쓰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답답해서
그런 논리면 님 자식 상속세만 90%로 올려버리자는거고

트럼프는 외국 기업도 협박하면서 국내에 공장지어라, 미국에서 일자리 늘려라고 난리인데
님같은 분은 국내 기업도 상속세가 높은게 아니니 해외에 매각하든, 사모펀드에 팔던 문제가 아니고
다 기업의 비전 부족이고 2세의 능력부족이라고 태평한 소리를 하시니 답답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못하시겠으면 그냥 갈길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 시간낭비하지 맙시다

[ㅎ]

문빠들이 여기서 선거철 되면 난리치잖아여 ㅎ

정치인들은 여당 야당 가릴거 없이 사기꾼이라우..

노인네들 지하철 공짜표도 아주 웃기느 시스템임. ㅎ

시골노인네들은 혜택도 못보는

요즘 집값땜인지 문빠들 조용 ㅎ

[...]

>>삼송이 밑밥까나봐요22222222

[...]

122.36.xxx.122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가,
독해 능력이 안되면 찌부러져있던가 ...
.
문빠 운운하는 시간에
정신병원에서 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는것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