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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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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번 청약개편

도대체 |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8-10-12 18:12:11
1주택자가 청약하려면 6개월내에 팔겠다는 약정을 써야함
약정쓰고 난후 당첨이 되고나서
입주후 6개월까지의 기간이 있음
대략 청약 당첨부터 2~3년의 기간임
집을 내놓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안팔리면 과태료 500만원에 계약취소
즉 입주하려면 급매로라다 집을 팔아야함
집을 내놓지않고 버티면 본인이 약정해놓고 어기는것이므로
이는 시장교란으로 보고
주택법 65조와 101조에 의거 벌금 3000만원 또는 징역 3년
이 형벌은 새로 만든게 아님..
주택법 제65조제1항(공급질서교란금지 등)을 위반으로 보겠다는 것임
분양권전매 금지인데 위반할때도 이 법 적용
주택법 제101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므로
다주택자가 되고싶은 1주택자는 청약 넘보지말고
일반 거래를 이용하면 됨
정부 발표대로 돈있는 사람들의 거래까지는 막을수없음
자본주의인 증거임
다만 대출 한도 조정은 과도한 대출이 국가경제를 해할수있음으로 막겠다는 것인데
전세계 어느 나라도 맘대로 대출하게 두지 않음

청약은 1977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주택자들에게 원할한 주택공급을 위한 것임
1주택자들이 큰집으로 가고싶으니 본인들도 배려해달라 우기는걸
그동안 받아준것이지
애초부터 무주택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임
IP : 39.7.xxx.1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글
    '18.10.12 6:20 PM (175.223.xxx.251)

    잘 읽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 준다했다
    바로 말꿔서 실망했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네요

  • 2. ..
    '18.10.12 6:30 PM (58.234.xxx.27)

    그럼 집을 우선 팔고 전세사시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당첨 후 2-3년이나 말미를 준다잖아요. 내가 받을 금액을 양보를 못하니 안 팔리는 거죠.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봐요. 왜 안 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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