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11-09-19 17:16:53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109 | 도대체 진실은 뭔지... 7 | 레드베런 | 2011/10/09 | 2,528 |
21108 | 맥스포스겔도 짜놨는데 저를 비웃는 바퀴벌레 ㅠㅠ 15 | ㅠㅠ | 2011/10/09 | 18,671 |
21107 |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 화장품 판매,,, 알고보니 '짝퉁 4 | 베리떼 | 2011/10/09 | 3,141 |
21106 | 아이폰 4s 미국에서 사가지고 오게 되면 16 | ttt | 2011/10/09 | 2,814 |
21105 | 샐러드마스터오일스킬렛 얼마정도 하나요? 1 | .. | 2011/10/09 | 7,210 |
21104 | [충격] 성형부작용 사진보세요. 34 | 김도형 | 2011/10/09 | 112,870 |
21103 | 쇼핑 갈시간도 없고 맛난 핸드드립커피먹으러 갈 여유도.. 6 | 아..진하고.. | 2011/10/09 | 2,728 |
21102 | 더치 커피 만드는 법 20 | 추억만이 | 2011/10/09 | 6,902 |
21101 | 피아노 급수 시험은 뭔가요? 4 | 따면좋은건지.. | 2011/10/09 | 7,806 |
21100 | 시어머니가 자궁암 초기시라는데 1 | 걱정 | 2011/10/09 | 4,371 |
21099 | 우앙 구글...멋지다 5 | 추억만이 | 2011/10/09 | 2,832 |
21098 | 넌 잘사니... 5 | 미련.. | 2011/10/09 | 2,675 |
21097 | 여의도 불꽃놀이 진상... 5 | 진상 | 2011/10/09 | 3,714 |
21096 | 82에 나온 더치커피 너무 맛나요 30 | ^0^ | 2011/10/09 | 11,510 |
21095 | 부산역앞 숙소 찾아요 14 | 부산 | 2011/10/09 | 3,078 |
21094 | 발열내의 추천해주세요 3 | .. | 2011/10/09 | 2,016 |
21093 | 총각김치가 짜요 어떡해요? 2 | 그냥 | 2011/10/09 | 2,720 |
21092 | 급하게 질문 좀 드릴께요(딸아이와 저의 의견 차이) 3 | 라이프 | 2011/10/09 | 1,569 |
21091 | 초2에 대한 요상한 기준을 가진 한 분 5 | 불편한 학부.. | 2011/10/09 | 2,588 |
21090 | 지금 돼지갈비를 재워 두었는데 오븐에 구워도 되나요? 3 | 갈비 | 2011/10/09 | 2,309 |
21089 | 많은 선배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2 | 엄마가 된다.. | 2011/10/09 | 1,608 |
21088 | 여주, 이천 도자축제 여행가는데 또 갈만한 곳 어디가 좋은가요?.. 5 | 화니맘 | 2011/10/09 | 3,831 |
21087 | 말이 너무 많은 남편 6 | 머리아파 | 2011/10/09 | 3,692 |
21086 | 박정현의 open arms 8 | 하얀새 | 2011/10/09 | 2,939 |
21085 | 조용필 콘서트, 문학 경기장 2 | 찾았다. 꾀.. | 2011/10/09 |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