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안철수가 쓴 글

...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17-12-12 12:02:46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농축수산품, 농축수산물이 50% 이상인 가공품의 경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염려합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합니다.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에게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고려해 ‘3, 5, 10’의 상한을 두어왔지만 이 법의 의미가 공직자에게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밥사주고 선물주고 경조사비 내어주라’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직무와 관계있는 사람들 간에는 안 주고 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어머니이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살리는 근본 대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농축수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농어민들을 살리고 농축수산업을 잘 되게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명절에 쌀을 선물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모든 농어민, 축산인들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지, 방역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매년 AI와 구제역으로 반복해서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할지, 채산성이 낮은 작물에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농어민, 축산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선심쓰듯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됩니다.

셋째,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하여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부득이하게 정한 것이지 ‘이만큼을 줘라’, ‘이만큼은 받으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입니다.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점 염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 몇 년 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가장 우리 사회에 기여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이 제정되면서 철마다 때마다 ‘선물 아닌 선물’, ‘접대 아닌 접대’를 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물과 접대의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이 후퇴하게 되면서 나오는, 평범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했습니다. 당시 다른 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김영란법 통과 협조를 부탁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일한 찬성 연설로 김영란법의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밤새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농어민, 축산인들 표를 잃게 되니 입장을 섣불리 내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반대하면 선물받는 대상자들이 좋아하겠느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날 수구와 개혁, 적폐와 신진은 낡은 이념의 잣대로 규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탁받는 자들,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청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입니다. 청탁의 길이 열리면 마지못해 ‘선물’을 갖다바쳐야 하는 사람들,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청탁 없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입니다. 손해보더라도, ‘선물 아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물 아닌 선물’의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보통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통 사람들의 편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IP : 121.190.xxx.227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2 12:03 PM (39.117.xxx.59)

    아침부터 찰랑둥이가 많이 보이네요

  • 2. ;;;;
    '17.12.12 12:06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마누라 원쁠원 보다 더큰 청탁이 어디있습니꽈!

  • 3. ...
    '17.12.12 12:07 PM (121.190.xxx.227)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김영란 법을 안철수가 앞장서서 노력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일한 찬성 연설로 김영란 법의 제정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청렴한 정치인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 4. 어쩐지...
    '17.12.12 12:08 PM (112.164.xxx.149)

    누더기니.. 뭐니 공통어가 있네.
    말은 공자왈 맹자왈, 현실은 조작질. 거짓말. 위선. 대선... 요거밖에 없는 닝겐.

  • 5. ....
    '17.12.12 12:08 PM (14.39.xxx.18)

    대선이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이런 글 쓸시간이 있습니꽈!!!!!

  • 6. ...
    '17.12.12 12:09 PM (1.235.xxx.120)

    누구를위한 개정인지 화나네요
    안철수가 앞장섰던 법안이라 더 참담한 기분이겠네요

  • 7.
    '17.12.12 12:10 PM (125.130.xxx.189)

    바보!
    똥싸개짓!
    청렴 좋아하네 ㅎㅎ
    무조건 싫은 안촰

  • 8. ...
    '17.12.12 12:13 PM (211.46.xxx.36)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자기 행동을 포장해도 아침 다르고 저녁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면 아무도 그 인간을 신뢰하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안가 곁을 침뱉으며 떠났는지...
    찰랑둥이 벗어나는것도 아이큐 순이라는게 딱이예요.

  • 9. ...
    '17.12.12 12:15 PM (121.190.xxx.227)

    프레임 씌우기, 근거 없는 비방은 여전하네요.

    안철수가 이래저래 반대파의 흑색 선전으로 구설수에 많이 오를지언정
    안철수가 김영란 법에 관해서 국회에서 보인 저 의정 활동이야말로
    안철수가 진정성 있고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 10. 다 떠나서요
    '17.12.12 12:17 PM (112.168.xxx.14)

    다 떠나서요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는 서운합니다.

  • 11. ..
    '17.12.12 12:18 PM (211.46.xxx.36)

    많은 인재들이 안가곁을 떠난것도 흑색선전 인가요.

    안가는 지지자들 현혹하기 위해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지만
    그말에 혹하는게 역시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아니면 안가곁에 있어야나 뭐 빨아먹을게 있을것 같은지.

  • 12. 안철수의
    '17.12.12 12:18 PM (73.193.xxx.3)

    진정성이라니...
    언제적 얘기 중인지... 대선 앞으로 4년이상 남았어요. 20일 아니구요.

  • 13. ..
    '17.12.12 12:20 PM (39.117.xxx.59)

    지지율이 눈꼽만큼도 못한 인간이 무슨소리를 하는지
    관심도 없는데 계속 글 퍼오는 사람들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무슨 수당을 받고 하는건지는 몰라도요

  • 14. ...
    '17.12.12 12:22 PM (121.190.xxx.227)

    여러분 정치인이 이미지로 말로 다 좋은 소리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칠 수 있는 일인데
    안철수는 이미지 먹칠이 되었지만 국회에서 저런 중요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안철수 곁을 다 떠난 사람들 김영란 법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안철수는 정치인들 사이의 끼리끼리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수가 많겠죠.

    다 떠나서 김영란 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만 보자구요.

    김영란 법 앞장서서 추진한 게 바로 안철수 입니다.

  • 15. ...
    '17.12.12 12:22 PM (115.140.xxx.242)

    저는 개정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축의금 5만원으로 줄어든거 환영이고요,
    농축산업 살리는 근본대책 필요한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본대책이 유효하게 작동하길 바라고
    어차피 직무 연관성 있는 관계에선 주고 받을 수 없는데요뭐.

  • 16. ...
    '17.12.12 12:24 PM (121.190.xxx.227)

    한 번 고치면 그 후에는 더 쉬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우려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글 쓰겠습니다.

  • 17. 안철수
    '17.12.12 12:24 PM (47.138.xxx.248)

    말도 수긍이 갑니다. 축의금 내려간건 환영하지만
    기왕 정한것 끝까지 밀고 가야죠.

  • 18. ...
    '17.12.12 12:27 PM (115.140.xxx.242)

    끼리끼리 문화를 공유하지 않아서 적수가 많은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대화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 경청하고
    때로는 양보도 필요하고 협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결론을 찾아나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철수는 정치리더로서는 부족해 보여요 많이.
    그냥 사업하세요.

  • 19.
    '17.12.12 12:27 PM (211.49.xxx.218)

    읽어보진 않았는데
    안 찬양글인가요?
    안지지자였는데
    이제는 안지지합니다.
    지지안해요.

  • 20. ....
    '17.12.12 12:29 PM (115.140.xxx.242) - 삭제된댓글

    리얼미티 여론조사 보니까 개정 찬성이 64% 더라구요.
    http://v.media.daum.net/v/20171204093038452
    아시다시피 업무연관성 있는 관계에서는 전혀 적용 변화가 없어요.

  • 21. ...
    '17.12.12 12:32 PM (115.140.xxx.242) - 삭제된댓글

    리얼미티 여론조사 보니까 개정 찬성이 64% 더라구요.
    http://v.media.daum.net/v/20171204093038452
    아시다시피 업무연관성 있는 관계에서는 전혀 적용 변화가 없어요.

    아울러 이 틈을 타서 청렴 마켓팅 하는 안지지자님.
    어딜 봐서 안철수가 청렴해 보입니까? 자기 혼자 고고하면 청렴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안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좀 보세요. 틈 타서 청렴마케팅 하지 마시고요.
    혼자 고고한 학인척 하지 마시고요.

  • 22. ....
    '17.12.12 12:35 PM (115.140.xxx.242) - 삭제된댓글

    리얼미티 여론조사 보니까 개정 찬성이 64% 더라구요.
    http://v.media.daum.net/v/20171204093038452
    아시다시피 업무연관성 있는 관계에서는 전혀 적용 변화가 없어요.

    아울러 이 틈을 타서 청렴 마켓팅 하는 안지지자님.
    어딜 봐서 안철수가 청렴해 보입니까? 자기 혼자 고고한 척 하면 청렴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안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좀 보세요. 틈 타서 청렴마케팅 하지 마시고요.
    정치가 뭔지 고민이라도 해보시던가요.

  • 23. 븅~
    '17.12.12 12:36 PM (211.243.xxx.17) - 삭제된댓글

    이 세상의 모든 또라이들에게....븅~

  • 24. ㅋㅋㅋ
    '17.12.12 12:38 PM (1.231.xxx.215)

    밤새 잠을 못이뤘다라...헛소리 길게도 써놨네
    야당도 앞장서서 개정해야 된다고 해놓고
    개정하니 또 딴소리
    초딩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헛소리 하지말고 계란궁물당 걱정이나 하슈

  • 25. 떠나라 ㆍ정계에서ᆢ
    '17.12.12 12:40 PM (125.130.xxx.189)

    프락치같은 안촰

  • 26. ...
    '17.12.12 12:40 PM (115.140.xxx.242)

    리얼미티 여론조사 보니까 개정 찬성이 64% 더라구요.
    http://v.media.daum.net/v/20171204093038452
    아시다시피 업무연관성 있는 관계에서는 전혀 적용 변화가 없어요.

    아울러 이 틈을 타서 청렴 마켓팅 하는 안지지자님.
    어딜 봐서 안철수가 청렴해 보입니까? 안철수 이런 글 올리는거야 의견이니 그럴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청렴하니 진정성이니 이러면 질소포장 과자 생각납니다.
    뻥 하고 터져요. 포장만 뻔지르르 마케팅.

  • 27. ...
    '17.12.12 12:41 PM (218.234.xxx.185)

    아이고, 여전히 안철수를 붙들고 있다니...보고싶은 것만 보시나봐요.
    그게 되다니 신기...

  • 28.
    '17.12.12 12:50 PM (49.167.xxx.131)

    읽는것도 지침 패스

  • 29. 나무
    '17.12.12 1:11 PM (39.7.xxx.25)

    아직도 안촬스가 깨끗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 30. 개수작마라
    '17.12.12 1:13 PM (125.130.xxx.189)

    개소리 마라
    촰의 똥꾸멍에서 돈 나오니 핥는소리구먼

  • 31. ..
    '17.12.12 1:46 PM (175.211.xxx.119)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개정된다고 하니 안타까워요.
    아울러 무조건 물어뜯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같이.

  • 32. ....
    '17.12.12 1:56 PM (223.52.xxx.148)

    원글님 완전 동감이요.
    안철수씨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쪽으론 옳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가막힐 노릇일거에요.
    10만원 뇌물이 미니멈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정말 이게 뭡니까.

  • 33. ㅋㅋㅋ
    '17.12.12 3:19 PM (115.136.xxx.99) - 삭제된댓글

    찴 입은 그때 그때 다르고
    어째 사고친게 밝혀지면 다 모르는 사람이라네.
    그런 사람이 떠드는건 이제 관심밖.
    아직도 찴 지지자가 있다는게 놀랍네요.

  • 34. ㅉㅉ
    '17.12.12 4:45 PM (223.38.xxx.128)

    김영란법 개정되어 안타깝네요. 틀린말 하나도 없구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126 지나가다 본건데요 2 111 04:35:05 107
1580125 헐 이정후 개막전 선발 1번 타자네요 ㅇㅇ 04:21:48 113
1580124 지금 빌라 사면 안될까요? 3 고민 03:57:23 376
1580123 포르쉐, 테슬라에 도전장 낸 샤오미 SU7… 최고 5600만원 1 가격전쟁 03:00:06 314
1580122 스피커폰으로 공공장소에서 통화하는 사람 핸드폰 02:43:08 225
1580121 권도형이 미국오면 8 오늘 02:18:33 938
1580120 지금 뭐하세요? 6 .. 02:17:33 529
1580119 청소년 소아정신과 상담 가려는데 약처방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죠?.. ㅁㅁ 02:13:43 112
1580118 민주당쪽 초선으로 들어갈 사람들 전투력은 있는듯 11 .. 01:13:58 751
1580117 질 좋은 한우를 양껏 사려면 얼마나 드나요? 8 요새 01:04:50 941
1580116 약속시 예쁘게 차려입는건 어떤걸까요? 9 낮에 00:54:49 1,767
1580115 의대 배정심사에 충북 지자체 간부가 참석했대요. 4 ... 00:52:28 798
1580114 범죄도시4 에 이범수 또나오네요 4 싫다 00:34:10 1,518
1580113 직장 사수가 별로네요. 3 sayNo 00:29:06 981
1580112 네이버페이 줍줍 (총 26원) 4 zzz 00:28:01 835
1580111 너무 고민되네요.... 9 정말 00:26:31 1,313
1580110 양문석 딸은 대학생이 어떻게 11억 대출을 받았죠? 7 의문점 00:25:26 1,095
1580109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업종 둘려고 하네요 9 .. 00:02:18 833
1580108 저 내일 비오면 버스타려구요 9 날이좋아서 2024/03/28 2,197
1580107 유튜브로 한동훈, 조국 둘다 보는데 16 2024/03/28 3,183
1580106 인천·양산 사전투표소서 몰카 발견 잇따라 미쳤나 2024/03/28 709
1580105 전철 앱 뭐 쓰시나요? 6 ... 2024/03/28 868
1580104 데이트 좀 해보고 싶네요 7 2024/03/28 919
1580103 신생아 Ct 촬영 5 ㅇㅇ 2024/03/28 1,332
1580102 나솔사계 그후 17기순자 보는순간 김빠지네요 5 짜증나 2024/03/28 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