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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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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은 최소 무기징역이었으면 좋겠어요

.... 조회수 : 789
작성일 : 2017-10-12 16:05:36
우리나라에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이 너무 흔한 이유는 형량이 낮아서예요 2-3년 살면 나오고 10년정도 관련기관 일을 못한다 정도죠 실제로 집행유예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합의하라고 피해자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죠 미성년자성폭행은 가해자가 성년이던 미성년이던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대통령이 이거 하나만 해줘도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거예요
IP : 121.66.xxx.24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0.12 4:07 PM (175.205.xxx.198) - 삭제된댓글

    형량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하는 건가요. 문재인이 그거 하면 그래도 인정해줄 수 있는데.

  • 2.
    '17.10.12 4:08 PM (220.78.xxx.36)

    미성년이어도 서로사랑했다고하면 끝
    이런걸 뮈하라 미성년이라 규정한건지

  • 3.
    '17.10.12 4:13 PM (211.224.xxx.236)

    입법부는 국횐데요

  • 4. ...
    '17.10.12 4:17 PM (223.62.xxx.120)

    어지간하면 죽이길~

  • 5. ...
    '17.10.12 4:18 PM (221.151.xxx.79)

    동네 국개의원들을 조지라구요.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혼자서 법을 어떻게 개정해요??
    문제는 국개의원들이나 그 자식들이 대부분 잠재적 성범죄, 범죄자들이라서 대한민국 범죄 형량이 극도로 낮죠.

  • 6. 입법부는 국회라도
    '17.10.12 4:19 PM (175.223.xxx.167)

    문재인대통령 재직기간에 획기적으로 변화했으면 하는게 유아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과 범죄자 얼굴 공개예요 조두순 얼굴도 안나오고 12년형이라 이제 나오잖아요 진짜 사형하면 애들 못건드려요

  • 7. 성폭행범
    '17.10.12 4:21 PM (175.223.xxx.167)

    형량을 국민정서에 맞게 거세후 사형이나 무기징역했으면 좋겠어요 초범도 마찬가지

  • 8. 이건
    '17.10.12 4:21 PM (59.6.xxx.30)

    대통령이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겁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의결하는거에요
    일안하고 국회에서 졸고 있는 것들이 해야하는 일들이죠
    입법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
    그나마 일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입니다
    박주민, 표창원의원등...!

  • 9. 성범죄는 무조건
    '17.10.12 4:22 PM (218.153.xxx.117) - 삭제된댓글

    신상공개 당연하고, 얼굴 머그샷,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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