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908090654173
이명박정부 시절 제18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대해 김어준이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라고 평했다.
이날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영장 기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게 2건이다. 하나는 양지회 간부 노씨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 또 다른 건 양지회 현직간부 박모씨”라며 “박씨 케이스는 범죄혐의가 아예 증거은닉이다.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씨의 경우도)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된다. 그 부분은 수사가 아직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윗선을 숨기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분명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들을 법원장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한다는 논란도 계속 있어왔다. 영장전담 판사에 이분을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뉴스공장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도 기각한 분"
박주민의원 해설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17-09-08 11:27:01
IP : 218.236.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31694 | 면접보고 연락드릴께요라는 말 왜하는걸까요 8 | ... | 2017/09/19 | 3,479 |
731693 | 軍검찰, 박찬주 대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수수 혐의(속보 2 | 앗싸 | 2017/09/19 | 1,298 |
731692 | 인스타 비밀계정 1 | Um | 2017/09/19 | 1,375 |
731691 | 국민의당 이유미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2 | .. | 2017/09/19 | 804 |
731690 | 연합과 ytn 뉴스나이트 김선영. 2 | 언론감시 | 2017/09/19 | 1,113 |
731689 | 미군이 퇴역시킨 초계기를..김관진 지시로 도입 추진 7 | 샬랄라 | 2017/09/19 | 827 |
731688 | 송영무장관 위험인물이네요. 9 | ... | 2017/09/19 | 3,562 |
731687 | 오래된 액체세제 써도될까요? 1 | .. | 2017/09/19 | 1,331 |
731686 | 독박육아라는 단어 쓰기 그렇지만... 3 | ㅠㅠ | 2017/09/19 | 1,344 |
731685 | 암바이 팬 써보신분요 | 질문 | 2017/09/19 | 628 |
731684 | 혹시 경기도 병점 사시는 분 계신가요? 2 | 가을 | 2017/09/19 | 1,842 |
731683 | 혼수가방 추천부탁드려요 9 | 고민 | 2017/09/19 | 2,409 |
731682 | 꿀 떨어지는 눈빛. 어디서 팔면 사고 싶네요 3 | ㅇㄹㅎ | 2017/09/19 | 3,270 |
731681 | 제 행동이 싸가지 없는 행동인가요 10 | 카톡씹기 | 2017/09/19 | 3,801 |
731680 | 믹스커피 같은 카푸치노도 있던데 맛있나요? 5 | Cc | 2017/09/19 | 1,681 |
731679 | 쇠고기 불고기 용으로 6 | 치맛살 등심.. | 2017/09/19 | 1,434 |
731678 | 어린아이 둘 키우는 분들 궁금해요 11 | ㅠㅠ | 2017/09/19 | 1,722 |
731677 | 사랑의 온도..좀.. 27 | 내손발 | 2017/09/19 | 11,137 |
731676 | 국민의당 전번 필요하신분 붙여넣기 하시라고 올립니다 11 | 국민의당 | 2017/09/19 | 550 |
731675 | 오전에 프리랜서 변호사가 쓴 글..지워진거죠? 2 | ... | 2017/09/19 | 1,396 |
731674 | 내 아이가 왕따 폭행 당했을때 대처방법 1 | 모모 | 2017/09/19 | 1,527 |
731673 | 막내올케 이야기 14 | 가족 | 2017/09/19 | 5,810 |
731672 | 안철수 대선출마 5주년 기념 '3단 케이크'.. 반응 좋지않아 .. 13 | 지랄한다 | 2017/09/19 | 2,693 |
731671 | 지금 분당 비 오나요?? 2 | ........ | 2017/09/19 | 766 |
731670 | 제 나이 마흔 하나 입니다. 14 | 햇사과 | 2017/09/19 | 7,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