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판사들이 설치면 어쩔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 독립이 좋은 것인가요?
?? 조회수 : 542
작성일 : 2017-08-22 03:24:46
IP : 98.10.xxx.1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17.8.22 4:36 AM (73.193.xxx.3)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이 중요하죠.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야 어느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구요.
각 기관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자정능력은 없고 정권의 시녀노릇만 해왔죠.
좀 더 시스템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그 9년탓에 인적쇄신 역시 중요해졌구요.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서 현재 대법원장의 인사권독식 체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으로 일반 판사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라면 대법원장 한명에 의해 사법부자체가 적페적 사고를 가진 판사들로 가득차고 정권 입맛과 유전무죄인 판결로 넘칠 수 있지 싶거든요.
입법,사법,행정 각각의 독립권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위해 독립적이어야해요.
제대로 감시하는가를 국민들이 감시해야하구요.2. ..
'17.8.22 4:41 AM (49.170.xxx.24)문제되는 판결 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27357 | 이밤에 갑자기 김어준 20 | gg | 2017/09/07 | 3,566 |
727356 |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4 | .. | 2017/09/07 | 938 |
727355 | 아로니아 신랑은 먹으면 안되겠네요 6 | 궁 | 2017/09/07 | 6,494 |
727354 | 이 정도는 되야 동안이죠 18 | .... | 2017/09/07 | 6,307 |
727353 | 라면 끓이는 tip 공유해요. 37 | 에스텔82 | 2017/09/07 | 6,363 |
727352 | 나혼자산다 세 얼간이 배꼽 빠지네요 3 | ㅂㅅㅈ | 2017/09/07 | 3,587 |
727351 | 카톡 궁금해요 1 | 궁금이 | 2017/09/07 | 520 |
727350 | ‘부산 여중생 폭행’ 목격 시민들 신고 안 했다 9 | 부끄러움 | 2017/09/07 | 3,130 |
727349 | 잠실 종합운동장 우성이나 선수촌사시는 분 장은 어디서보세요 1 | 잠실 | 2017/09/07 | 1,109 |
727348 | 보세 20만원대 핸드메이드 코트 괜찮나요? 3 | 보세옷 | 2017/09/07 | 1,655 |
727347 | 잘때 아이들과 함께 자고싶어하는 남편..... 10 | ........ | 2017/09/06 | 3,129 |
727346 | 혼자 어디 놀러갈까요 ㅠ 8 | 구리구리 | 2017/09/06 | 1,645 |
727345 | 짠순이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곳!! 1 | 허니 | 2017/09/06 | 2,456 |
727344 | 급여통장 은행을 바꾸는거 | ??? | 2017/09/06 | 367 |
727343 | 까르띠에 시계 추천 부탁드려요 7 | 까르 | 2017/09/06 | 3,860 |
727342 | 동안이란게요. 5 | .. | 2017/09/06 | 1,848 |
727341 | 시부모가 강남 대형평수 사는데 쉐어하우스로 합가하자면 하실건가요.. 19 | 여러분은? .. | 2017/09/06 | 8,645 |
727340 | 비트코인 1 | 동전 | 2017/09/06 | 1,065 |
727339 | 샌드위치롤 레시피 알려주세요^^ 2 | 달콤 | 2017/09/06 | 1,355 |
727338 | 마장동 축산물시장 실망이에요 2 | d | 2017/09/06 | 1,522 |
727337 | 성주 소성리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뉴스민 생방송) 4 | ... | 2017/09/06 | 491 |
727336 | 30대 중반인데 발자주름이 져요 6 | ㅎㅎ3333.. | 2017/09/06 | 1,771 |
727335 | 서울에서 곱창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딘가요? 15 | .. | 2017/09/06 | 3,480 |
727334 | 속초 삼척 가려고하는데요..숙소고민이네요~~ 5 | 강원도 | 2017/09/06 | 2,723 |
727333 | 머리가우수수.. 모근 튼튼하려면 뭐해야죠? 14 | 비누로 | 2017/09/06 | 3,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