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판사들이 설치면 어쩔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 독립이 좋은 것인가요?
?? 조회수 : 542
작성일 : 2017-08-22 03:24:46
IP : 98.10.xxx.1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17.8.22 4:36 AM (73.193.xxx.3)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이 중요하죠.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야 어느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구요.
각 기관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자정능력은 없고 정권의 시녀노릇만 해왔죠.
좀 더 시스템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그 9년탓에 인적쇄신 역시 중요해졌구요.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서 현재 대법원장의 인사권독식 체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으로 일반 판사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라면 대법원장 한명에 의해 사법부자체가 적페적 사고를 가진 판사들로 가득차고 정권 입맛과 유전무죄인 판결로 넘칠 수 있지 싶거든요.
입법,사법,행정 각각의 독립권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위해 독립적이어야해요.
제대로 감시하는가를 국민들이 감시해야하구요.2. ..
'17.8.22 4:41 AM (49.170.xxx.24)문제되는 판결 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25677 | 앞차 뒤유리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11 | 헐 | 2017/09/02 | 3,525 |
725676 | 싱글와이프 재방보는데 이유리 의상 ㅠㅠ 3 | .. | 2017/09/02 | 3,077 |
725675 | 밥먹고 후식으로 피자먹는 중예요.... 1 | 입맛없었는데.. | 2017/09/02 | 651 |
725674 |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19 | oo | 2017/09/02 | 1,419 |
725673 | 아줌마들 짠~ 할때 16 | ㅇ | 2017/09/02 | 5,018 |
725672 | 서양 남자들은 수염이 빨리 자라나요? 4 | ,,, | 2017/09/02 | 1,392 |
725671 | 동남아는 호텔 가격이 왜 이렇게 싸나요 7 | ... | 2017/09/02 | 3,329 |
725670 | 맨날 뭐 사달라는 시아버지 5 | 진짜 | 2017/09/02 | 3,360 |
725669 | 사교육을 줄이려면 7 | 공교육 | 2017/09/02 | 1,768 |
725668 | 바람핀 남편, 제 요구가 무리한건가요? 40 | kms | 2017/09/02 | 16,534 |
725667 | 밥먹었는데 바로 눕고 싶어요.. ㅠㅠㅠ 11 | 왜이러지? | 2017/09/02 | 2,185 |
725666 | 버스에서 제 옆에 앉은 할아버지 18 | .. | 2017/09/02 | 5,479 |
725665 | 흰설탕,갈색설탕,흑설탕? 1 | .. | 2017/09/02 | 858 |
725664 | 파파이스, 인텐션 김지영 감독 - 인텐션 티저 공개 2 | 고딩맘 | 2017/09/02 | 1,735 |
725663 | 왜 나이드니 무거운가방 싫어지는걸까요? 18 | 명품가죽백 .. | 2017/09/02 | 4,644 |
725662 | 집값이 더 오를까요? 41 | ᆢ | 2017/09/02 | 6,711 |
725661 | 일반인도 주택공사 전세임대가 가능한가요? 1 | 전세 | 2017/09/02 | 815 |
725660 | 프랑스 파리 잘 아시는 분계시나요~ 7 | 아들둘엄마 | 2017/09/02 | 1,714 |
725659 | 면생리대..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왜 이해가 안되죠? 7 | ??? | 2017/09/02 | 2,576 |
725658 | 지창욱이 노래를 잘하네요....깜짝 놀람 4 | .. | 2017/09/02 | 2,154 |
725657 | 토요일 점심 6 | 갈비탕 | 2017/09/02 | 855 |
725656 | 장동건은 이제 조연으로 슬슬 물러나야할듯 25 | 흥행부도 | 2017/09/02 | 8,146 |
725655 | 40대에 스쿠버다이빙 도전 어때요?? 12 | 스쿠바 | 2017/09/02 | 1,837 |
725654 | 청춘시대2에 은재로 나오는 배우요 21 | 진짜 | 2017/09/02 | 4,790 |
725653 | 학교폭력 피해자는 어떤식으로든 암시를 보냅니다. 5 | TV | 2017/09/02 | 1,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