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판사들이 설치면 어쩔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관 독립이 좋은 것인가요?
?? 조회수 : 542
작성일 : 2017-08-22 03:24:46
IP : 98.10.xxx.10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17.8.22 4:36 AM (73.193.xxx.3)민주국가는 삼권분립이 중요하죠.
각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야 어느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이구요.
각 기관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이명박근혜 9년동안 자정능력은 없고 정권의 시녀노릇만 해왔죠.
좀 더 시스템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그 9년탓에 인적쇄신 역시 중요해졌구요.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서 현재 대법원장의 인사권독식 체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으로 일반 판사들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조라면 대법원장 한명에 의해 사법부자체가 적페적 사고를 가진 판사들로 가득차고 정권 입맛과 유전무죄인 판결로 넘칠 수 있지 싶거든요.
입법,사법,행정 각각의 독립권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위해 독립적이어야해요.
제대로 감시하는가를 국민들이 감시해야하구요.2. ..
'17.8.22 4:41 AM (49.170.xxx.24)문제되는 판결 시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래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25578 | 샤넬 짝퉁 핸드폰 케이스도 샤넬 고유 넘버가 있는지요?? 1 | 폰케 | 2017/09/02 | 954 |
725577 | 푸드트럭이라는게 불법 영업인가요?? 3 | 근디요 | 2017/09/02 | 1,974 |
725576 | 이런 동서..어떻게 대해야할까요. 63 | 번뇌 | 2017/09/02 | 20,457 |
725575 | 수영강습시간보다 어느정도 일찍가야하나요? 8 | .. | 2017/09/02 | 1,565 |
725574 | 아빠가 노래방하는 집안은 어떤가요? 4 | 셜록스 | 2017/09/02 | 2,583 |
725573 | 쇼미더머니 우원재 정말 멋지고 똑똑하네요 6 | 쇼미더머니 | 2017/09/02 | 1,808 |
725572 | 오늘 더운거 맞나요? 에어컨 틀었어용 6 | 나만더운겨?.. | 2017/09/02 | 1,509 |
725571 | 박나래 하트 충재씨 ㅋㅋㅋ 19 | ㅋㅋ | 2017/09/02 | 7,930 |
725570 | 박나래 요리 정말 잘하네요 14 | 나혼자산다 | 2017/09/02 | 13,164 |
725569 | 전라도 왔어요! 좋았던 곳 추천부탁드려요 6 | 전라조 | 2017/09/02 | 1,458 |
725568 | KBS1 콘서트7080에 지금 윤시내 나오네요 3 | 가을바람 | 2017/09/02 | 1,289 |
725567 | 모피 입지 맙시다ㅠㅠ 10 | 모피반대 | 2017/09/02 | 2,287 |
725566 | 시티은행 계좌개설 하려고 하는데 까다롭나요? 1 | 계좌 | 2017/09/02 | 1,106 |
725565 | 요새 왜이리 병원 상담 받아 봐야될것같은 글이 많아요? 3 | 차라리 추운.. | 2017/09/02 | 868 |
725564 | 오늘 세나개에서 강형욱 훈련사.... 14 | 힐링 | 2017/09/02 | 7,236 |
725563 | 김생민이랑 남편이 비슷하네요. 1 | 00 | 2017/09/02 | 1,226 |
725562 | 공무원 수당이 많이 깎였나요? 3 | 이니짱 | 2017/09/02 | 1,943 |
725561 | 김생민에게 열폭하는 이유... 6 | 시시한 생각.. | 2017/09/01 | 4,880 |
725560 | 최강배달꾼 보는데 뜨악 3 | ... | 2017/09/01 | 2,090 |
725559 | 시부모 때문에 이혼 하고 싶어요 12 | 지쳐요 | 2017/09/01 | 8,447 |
725558 | 끊임없이 말하는 어린아이를 버스에서 봤는데요. 9 | ㅇㅇ | 2017/09/01 | 4,987 |
725557 | 이시언 친구들하고 레스토랑 간거 너무 웃껴요~ 1 | 나혼자산다 | 2017/09/01 | 3,175 |
725556 | 슬개골 안좋은 사람.. 운동할때.. 1 | 슬개골 | 2017/09/01 | 818 |
725555 | 구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24 | 구름처럼 | 2017/09/01 | 2,535 |
725554 | 김생민같은 짠돌이 컨셉이 뜬다는게 심히 우려스럽네요. 8 | ㅁㅁ | 2017/09/01 | 4,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