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나와도 사법연수원 거치는건가요?
사법연수원에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사시 출신 아니라 로스쿨 출신도 있는건가요?
로스쿨 나와도 사법연수원 거치는건가요?
사법연수원에 있는 변호사들은 전부 사시 출신 아니라 로스쿨 출신도 있는건가요?
사시패스한 사람들만 연수원에 가요.
로스쿨 출신 임용할 사람들 3배수 뽑아 연수 받는 과정 있구요. 판사 지원하는 사람들은 로클럭으로 가죠.
사시패스한 사람들만 연수원에 가요.
로스쿨 출신 검사로 임용할 사람들 3배수 뽑아 연수 받는 과정 있구요. 판사 지원하는 사람들은 로클럭으로 가죠.
어쩌면 이런 형태가 더 좋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했다고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판사나 검사가 인성을 검증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법고시패스후에 연수원의 성적으로 판검사 임용을하고 나머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잘 치면 인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괴물같은 시험만 잘치는 사람들에게
기소와 판결을 맡겼던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쿨제도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검사는 변호가 가운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익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를
평가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등 여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판사가 되는 것은 큰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우병우같은 홍준표같은 검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윗님같은 이유때문이라면
사시패스 후 변호사 일정기간 근무후
판검사 임명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죠.
사시폐지는 사다리걷어찬게 맞아요.
전에 성추문 검사도 로스쿨 출신이예요
인성이 좋다니요...
노무현이 사학법 개정 추진하다가 로스쿨하고 바꿨다는말이 뭔가요?
로스쿨이 인성이 좋다고 했습니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진 않겠지만 먼미래를 봤을때,
사법시험보단 로스쿨제도가 낫다고 봅니다. 그들의 절대 권력을 무너지기 위해선 많은 인원의 법조인 생산이 첫번째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만 봐도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집값 폭락하잖아요.
검사 판사 인성 검사가 있다한들 단시간에 변별하기엔 불가능하니 경력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사다리 걷어차기죠.
503이나 명박이가 했어도 이런 쉴드 나왔을까요?
로스쿨이 인성검증이예요?
뭔 그지 개떡 같은 소리인지
논리한번 참...
로스쿨 계층사다리 걷어찬거 맞구요
머리나빠서 사시 포기하고 안돼서 로스쿨 졸업하면 인성 좋다는 증거가 되는 거에요?
꼭 최고난위 시험 같은거 저주하는 인성들이 더 문제더만.
로스쿨 검사가 법원에서 40대 유부녀 협박 성관계 난리쳤던 사건 불과 얼마 안되지 않았어요?
얼마전 성추문 검사 로스쿨출신 아닌데요.
사시 출신 검사예요.
사법고시는 모드들 수긍이나 하지 로스쿨은??
사다리중에서도 제일 큰 사다리를 걷어찬거죠
로스쿨은 뭘로 인성을 검증받는건지?;;;
사법고시는 모두들 수긍이나 하지 로스쿨은??
사다리중에서도 제일 큰 사다리를 걷어찬거죠
로스쿨은 뭘로 인성을 검증받는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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