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세금을 냈을 경우..

[몽펠리]

아주 오래전 증조할아버지께서 친구와 구두로 약속을 하시고

땅을 구입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을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함)

오래전 증조할아버지 그 친구분 모두 돌아 가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몇십년간 계속해서 세금을 내 오셨다고 하네요.

그 땅 주변으로 해서 내년에 개발 계획이 있어 그 전에 명의 이전을 할려고

변호사님께 의뢰를 했으나 패소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marco]

변호사가 그런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는 어려울 듯...

[음]

세금을 직접 냈다는 증거는 있으신가요?
근데 재판을 걸어서 졌다면 방법 없지 않을까요?

[몽펠리]

지금까지 아버님이 세금을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음]

근데 왜 재판에서 진거래요? 패소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을듯요.

[ㅇㅇ]

그 땅을 이전 주인가족이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여하튼 점유하고 있었나요? 세금 낸 기록말고는 그쪽에 땅을 비우라거나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거나 그런 고지를 한 적이 있나요? 하다못해 동네에 그 거래를 증언해줄 사람은 있나요? 근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할아버지라니....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마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 모양인데 힘드시겠네요

[몽펠리]

현재는 비어 있는 땅입니다.

[,,,]

다시 상고 하세요.
변호사 결정 해서요.
세금 영수증 있으면 유리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