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증조할아버지께서 친구와 구두로 약속을 하시고
땅을 구입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을 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함)
오래전 증조할아버지 그 친구분 모두 돌아 가시고 저희 아버님께서
몇십년간 계속해서 세금을 내 오셨다고 하네요.
그 땅 주변으로 해서 내년에 개발 계획이 있어 그 전에 명의 이전을 할려고
변호사님께 의뢰를 했으나 패소 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릴게요.
변호사가 그런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는 어려울 듯...
세금을 직접 냈다는 증거는 있으신가요?
근데 재판을 걸어서 졌다면 방법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버님이 세금을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재판에서 진거래요? 패소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울수 있을듯요.
그 땅을 이전 주인가족이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여하튼 점유하고 있었나요? 세금 낸 기록말고는 그쪽에 땅을 비우라거나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거나 그런 고지를 한 적이 있나요? 하다못해 동네에 그 거래를 증언해줄 사람은 있나요? 근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할아버지라니....너무 오래되었어요. 아마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 모양인데 힘드시겠네요
현재는 비어 있는 땅입니다.
다시 상고 하세요.
변호사 결정 해서요.
세금 영수증 있으면 유리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