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 ‘ 원전 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 ㅇㄱ
'17.3.28 6:28 AM (116.32.xxx.138)[기자회견문]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전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세부 정책은 별첨 참조)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72605 | 기미는 치료방법이 없나요? 4 | 음 | 2017/04/10 | 2,187 |
672604 | 안철수 비서실장 출신 의원 측, '불법 동원' 연루 5 | .. | 2017/04/10 | 413 |
672603 | 안철수지지자들 차떼기 별거 아니라는거보니 15 | ㅇㅇ | 2017/04/10 | 598 |
672602 | 김기춘 종신원하시는분! 2 | ㄴㄱ | 2017/04/10 | 344 |
672601 | 최순실재산, 이명박 BBK 4대강비리 자원외교는 꼭 조사해야죠 4 | ㅇㅇㅇ | 2017/04/10 | 461 |
672600 | 스타bucks 별 모으는법 11 | 스타buck.. | 2017/04/10 | 2,054 |
672599 | 근데... 이명박은... 2 | 한여름밤의꿈.. | 2017/04/10 | 396 |
672598 | 초6 내일 시험인데..절망스럽네요 19 | ... | 2017/04/09 | 2,911 |
672597 | MB가 참..걱정이 많으시겠네요... 10 | ... | 2017/04/09 | 1,543 |
672596 | 한국 언론은 왜 그런가요? 미국뉴스에서는 22 | .. | 2017/04/09 | 2,713 |
672595 | 주방 후드, 업체 청소비는 얼마정도인가요? 2 | 문의 | 2017/04/09 | 686 |
672594 | 와인반병정도 마셨는데요.. 2 | 콩 | 2017/04/09 | 1,015 |
672593 | 문재인 한겨레 인터뷰ㅡ"바뀐 건 박근혜 구속뿐..정의로.. 3 | 고딩맘 | 2017/04/09 | 600 |
672592 | 국내산 재첩은 없다고 봐야하나요? 5 | 하동 | 2017/04/09 | 1,062 |
672591 | 근데 여론조사는... 6 | 한여름밤의꿈.. | 2017/04/09 | 603 |
672590 | 지금 이명박 어디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4 | ???! | 2017/04/09 | 929 |
672589 | 안철수는 끝났어요 85 | 대구맘 | 2017/04/09 | 14,976 |
672588 | 갑상선암 전절제후 생존기간 6 | 오 | 2017/04/09 | 4,793 |
672587 | 연세대 치과병원 어떤가요? 8 | 치아교정 | 2017/04/09 | 1,395 |
672586 | 터널 보시는분 있나요? 4 | 바닐라 | 2017/04/09 | 1,664 |
672585 | [문재인이 간다] 4월 10일 (월) 일정 (ft 중소기업 및 .. 2 | midnig.. | 2017/04/09 | 472 |
672584 |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유무선 비율입니다. 12 | ㅇㅇ | 2017/04/09 | 1,277 |
672583 | 절 2 | 불교 | 2017/04/09 | 405 |
672582 | 시댁 아버님 20 | 벼리지기 | 2017/04/09 | 4,803 |
672581 | 안철수는 호남을 버렸다 26 | 고딩맘 | 2017/04/09 | 2,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