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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성명 냈네요" 대선후보들 사드중단 요구해야"

사드아웃 조회수 : 1,755
작성일 : 2017-01-27 10:08:31
http://www.vop.co.kr/A00001113012.html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드무기 배치는 그자체가  불법이므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드배치를 대선후보들이 즉각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성명을 통해 대선주자들이 국민과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면서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배치가 그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헌법이 정한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IP : 222.233.xxx.22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재명이 사드 중단할수 잇다 햇습니다
    '17.1.27 10:13 AM (223.39.xxx.198)

    선명성. 행정경험. 기득권 적폐청산, 노동자로 살아온 삶 보면 충분히 재벌 해체 전두환 이명박그네 이재용 감옥 보낼수 잇지요. 박그네로 답답한 국민 마음. 사이다 이재명이 그네를 감옥 영원히 보내 홧병 치유하게 할겁니다

  • 2. 민변
    '17.1.27 10:15 AM (211.246.xxx.156) - 삭제된댓글

    민변 소속 변소사님들
    정치적으로는 옳은 말씀 하시는데요.
    제발 간통유부남 변호는 하지마세요.
    상간녀와 모텔다니는 사진 주루룩 찍어서 냈는데도
    열혈변호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변 요직에 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 3. ;;;;;;
    '17.1.27 10:15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민변에 질문 지난번 광우병때
    소송해야 한다고 여기서 미친듯이 모금해갔는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4. 민변
    '17.1.27 10:18 AM (211.246.xxx.156) - 삭제된댓글

    민변 소속 변호사님들
    정치적으로는 옳은 말씀 하시는데요.
    제발 간통유부남 변호는 하지마세요.
    상간녀와 모텔다니는 사진 주루룩 찍어서 냈는데도
    열혈변호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도 맨 처음부터 불륜인 거 알던데 수임맡으면서 모르셨어요?
    민변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만든 로펌에서 왜 그러세요?
    가정주부 피눈물 흘리는데 그러고 싶으셨어요?

  • 5. 민변 까내리는 건
    '17.1.27 10:21 AM (223.33.xxx.132) - 삭제된댓글

    사드 찬성하는 쪽인지?
    뭘 말하는지 몰라도 유부남이 어쩌고는 개인사생활이지만
    불법저지른 진박 새누리 서청원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서청원 변호한 문모씨도 있는데요.

  • 6. 민변 까내리는 건
    '17.1.27 10:23 AM (223.33.xxx.132)

    사드 찬성하는 쪽인지?
    뭘 말하는지 몰라도 유부남이 어쩌고는 개인사생활이지만
    불법저지른 진박 새누리 서청원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서청원 변호한 문모씨도 있는데요.국민들 피눈물 나는것도 모르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국민보다 돈이 먼저다 이건지?

  • 7. 민변 홧팅...!!
    '17.1.27 10:25 AM (121.53.xxx.159)

    사드에 대해서 분명히 철회를 요구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문제 있죠...!!

    사드로 중국의 목구멍에 총구를 겨눈 상태에서...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 8. ;;;;;;;;;;;;;
    '17.1.27 10:25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누가 사드를 찬성해요.
    민변 사드 협상 할때는 왜 아무런 목소리 안내다 이제와서 이런 성명인지.
    광우병때 민변 열령히 지지하던 사람이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재판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

  • 9. 민변
    '17.1.27 10:27 AM (211.246.xxx.156) - 삭제된댓글

    까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 주부들 많이 오는 사이트입니다.
    민변에서 인턴을 보낼만큼 거기서 영향력 큰 로펌이고요.
    책임있는 발언을 하려면 도덕성을 겸비하라는 건데 잘못됐나요?
    상간녀 변호사하고 희희덕 거리며 애 키우는 엄마한테
    재산분할 양육비 덜 주려고 애쓰던데요.

  • 10. 문재인은 조선족이 한국인 선원
    '17.1.27 10:30 AM (223.39.xxx.198)

    선상살인한 페르카마호 살인마를 변호햇죠. 피해 가족들 피눈물 낫을겁니다.

    http://blog.konayuki.kr/m/352

  • 11. 민변
    '17.1.27 10:30 AM (211.246.xxx.156) - 삭제된댓글

    까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 주부들 많이 오는 사이트입니다.
    민변에서 인턴을 보낼만큼 거기서 영향력 큰 로펌이고요.
    책임있는 발언을 하려면 도덕성을 겸비하라는 건데 잘못됐나요?
    상간녀 변호사하고 희희덕 거리며 애 키우는 엄마한테
    재산분할 양육비 덜 주려고 애쓰던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옳은 소리할 단체가 저기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민변에 쓴 소리하면 사드 반댑니까?논리가 그렇습니까?

  • 12. 실습고교생은 산 채로 바다 던져
    '17.1.27 10:31 AM (223.39.xxx.198)

    천인공노할 사건이엇는데 문재인이 변호해서 사형에서 무기징역 되엇습니다

  • 13. 민변
    '17.1.27 10:33 AM (211.246.xxx.156) - 삭제된댓글

    까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 주부들 많이 오는 사이트입니다.
    민변에서 인턴을 보낼만큼 거기서 영향력 큰 로펌이고요.
    책임있는 발언을 하려면 도덕성을 겸비하라는 건데 잘못됐나요?
    상간녀 변호사하고 희희덕 거리며 애 키우는 엄마한테
    재산분할 양육비 덜 주려고 애쓰던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옳은 소리할 단체가 저기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민변에 쓴 소리하면 사드 반댑니까?논리가 그렇습니까?

  • 14. 성주김천
    '17.1.27 10:34 AM (39.121.xxx.72)

    성주에 사드배치한다고 발표후부터 민변이 소소하게 도움 준걸로 알아요. 지금은 사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서명 받아 법적인 소송 준비중이구요.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한거 아니예요

  • 15. 이건 뭐
    '17.1.27 10:34 AM (223.33.xxx.132)

    왜 이제 하냐니 그땐 가만있었는지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인가요?
    이때는 저때든 바른 말은 언제든 하는걸 환영해야죠.
    그땐 뭐하다가 이제서라고 하니 여학생 집단 성폭행하고
    10 여년 후에 신고당하니까 지들 만행은 생각 안하고
    그땐 안하고 왜 이제와서 이러냐고 따지던 범죄자와 그 가족들 생각나네요

  • 16. ㅇㅇ
    '17.1.27 10:43 AM (110.70.xxx.133)

    헛소리 유포하는 분 계시네

    페르카마호는





    ●●●●●●거기 한국인선원이 증언

    중국인선원들에게 한국인선원이 폭행..했다고●●●●●





    대한민국에게 묻는다 100페이지에 나옴


    1심 사형
    그후 조선족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 찾아옴
    거기 인권위원장이 그당시 문재인
    사실 확인후 부산변호사협회서
    사건 맡기로함
    문재인이 담당하게 됨.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 17. ㅇㅇ
    '17.1.27 10:44 AM (110.70.xxx.133)

    또한

    이재명도 사실상 사드 철회 어렵다
    중앙과 인터뷰


    안희정
    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입장들 다 비슷

  • 18. ..
    '17.1.27 10:44 AM (117.111.xxx.178)

    문에 불리한건 다 못 마땅
    나라도 국민도 다 문아래
    모든 선악의 판단기준은 문의 유불리
    국민이 피눈물 흘릴 일도
    나라가 위태로울 일도
    문에게 불리하면 다 외면
    문만 진리이고 우리의 구원인 유일신
    문 비지지자가 정당한 비판 하는 꼴도 절대 못봄

  • 19. 솔직해지세요
    '17.1.27 10:48 AM (223.33.xxx.132)

    이런 기사 보고 전혀 상관도 없는걸 끄집어 내어 흠 하나라도
    찾아내어 스크레치를 내려고 하는건 사드관련 하여 못마땅한게
    있어 흠집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게 딱 수구언론에서 하던 야비한 짓인데 그거그대로 따라하고 있는거죠.
    이상호기자에게 삼성엑스파일 관련, 왜 이 시점에서 그걸 터트리냐면서 죽일 듯 달려들던 일과 오버랩 되네요.
    왜긴 왜겠어요 이재용을 쳐넣어야 하는 판이 되었으니 그런거고
    민변 역시 새누리가 싸질러놓은 쓰레기짓을 이제 정권이 바뀔 시기가
    왔으니 바꾸게 해야겠다는 절박함에 절호의 기회가 온거라 그런거죠.
    뭐에 한쪽으로 사고의 회로가 돌아가서 누구한테 불리하겠다 싶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정상이예요?
    민변은 그런거 안중에 없이 항상 하던대로 옳은 말 하고 있는거예요.

  • 20. 바람이분다
    '17.1.27 10:49 AM (39.7.xxx.188)

    다들 입장 비슷해도
    무조건 문만 까


    똑같은 일 했어도 문만 비난



    근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야권지지자들이
    문에게 모임.
    모든게노무현탓이다..현상을 겪다가
    노무현을 잃었던 트라우마도 포함돼서
    점점 모아짐

    나 또한
    그냥 야권지지자였다가
    이유없이 문재인 공격당하는 것 보고

    이래선 안되겠다로
    방관자에서 방어자가 됨


    무조건 문까기는 못 봐줌.

  • 21. 민변
    '17.1.27 10:49 AM (39.7.xxx.38) - 삭제된댓글

    돈벌이로 나쁜 사람 변호하면서 정의 외치는 건 옳지 않다는거죠.
    재산이 불륜남 이름으로 다 되어 있었고 대기업 임원인데
    업소녀로 추정되는 상간녀와 처자식 버리고 불륜 및 가출
    처자식 먹고 살 재산분할 양육비 제대로 달라는 다툼을 하는데
    거기서 불륜남 편들어버리면 어쩌자는 거죠?

  • 22. 무슨 흠집을 내도
    '17.1.27 10:56 AM (223.33.xxx.132)

    눈에 뭐 안 씌운 국민들 눈엔 수구꼴통 지지자들이 아닌
    일반 야당지지자들이라면 기사내용이 그러하니만큼
    사드에 집중해서 아 민변이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말을 하는구나
    하지 일부 모 지지자들처럼 뭐 꼬투리 잡을거 없나 그 생각부터 들지 않아요.

  • 23. 민변
    '17.1.27 10:57 AM (39.7.xxx.38) - 삭제된댓글

    민변 잘못된 거 말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 지역이에요?
    민변 잘못된 거 말하면 사드 반대에요?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게 호구지책의 도덕성은 요구되면 안되는 거에요?
    업소녀로 추정되는 상간녀랑 가출하고 가족버린 대기업 임원이
    재산조차 교묘하게 빼돌린 마당에 거리에 나앉지 안ㅅ고
    재산분할 양육비 받아서 살아가려는 주부와 아이는 국민 아니에요?
    까지 말라는 거에요?잘못도 고치지 말고요?개인의 고통은 무조건 참는 거에요?

  • 24. 민변
    '17.1.27 11:03 AM (39.7.xxx.38) - 삭제된댓글

    민변 잘못된 거 말하면 안되는 신성불가침 지역이에요?
    민변 잘못된 거 말하면 사드 반대에요?
    정의를 외치는 자들에게 호구지책의 도덕성은 요구되면 안되는 거에요?
    업소녀로 추정되는 상간녀랑 가출하고 가족버린 대기업 임원이
    재산조차 교묘하게 빼돌린 마당에 거리에 나앉지 않고
    재산분할 양육비 받아서 살아가려는 주부와 아이는 국민 아니에요?
    까지 말라는 거에요?잘못도 고치지 말고요?개인의 고통은 무조건 참는 거에요?
    그들이 그 곳 요직에서 평상시에 보인 인권수호발언을 알아서 변론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 유명한 분들이 재판정에선 다르데요.

  • 25. 문과
    '17.1.27 11:07 AM (223.33.xxx.132)

    상관도 없는 저런 기사에 문지지자들이 흠집을 내려고 하는거
    아니었나요?
    이걸 말하는데 저걸 가져다 흠집내기. 이게 바로 수구꼴통들이 하는 짓인데 모금도 냈다는거 보면 그쪽이 아닌건 확실하고 갑자기 칭찬만 하다가 돌던지며 태세전환한는거 지금 항상
    일관성있게 이러는 쪽이 모후보 지지자들인데요?
    왜 이런기사에조차 유불리를 따져서 돌팔매질을 할까 답은 하나죠.

  • 26. 맹ㅇㅇ
    '17.1.27 11:07 AM (67.184.xxx.66)

    아이참. 손발 마추시려면 한두페이지 넘기고 올리시지 너무속보인다.

  • 27. 민변
    '17.1.27 11:09 AM (39.7.xxx.38) - 삭제된댓글

    상간남 소송장에 돈받고 이름 당당히 박으신
    변호사 분들...모든 일은 댓가가 있는 겁니다.

  • 28. ...
    '17.1.27 11:15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http://www.shiminbar.co.kr/

  • 29. 웃기네
    '17.1.27 11:17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상간남 소송장에 돈받고 이름 당당히 박으신
    정의로운 변호사 분들...모든 일은 댓가가 있는 겁니다.

  • 30.
    '17.1.27 11:19 AM (223.33.xxx.67) - 삭제된댓글

    손발 맞추려면? 저게 뭔 소리죠?
    무슨 글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글은 사드반대 찬성이라 올
    린 걸텐데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거 보니 제정신들이 아니거죠.
    문재인만 대서주자인가? 모든 후보 다 해당되는건데
    정작 본인들이 기승전문 하고 있는걸 모르나봐요.

  • 31. 웃기네
    '17.1.27 11:20 AM (115.136.xxx.173)

    상간남 소송장에 돈받고 이름 당당히 박으신
    정의로운 변호사 분들...모든 일은 댓가가 있는 겁니다.
    기록은 남는거니까요.

  • 32.
    '17.1.27 11:20 AM (223.33.xxx.67)

    손발 맞추려면? 저게 뭔 소리죠?
    무슨 글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글은 사드반대 찬성이라 올
    린 걸텐데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거 보니 제정신들이 아니거죠.
    문재인만 대선주자인가? 모든 후보 다 해당되는건데
    정작 본인들이 기승전문 하고 있는걸 모르나봐요.

  • 33. 223님
    '17.1.27 11:27 AM (115.136.xxx.173)

    223님
    자기 일 아니라고 말도 너무 함부로 하고
    의견 개진도 지나치시네요.
    슬로건만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시나봐요.
    적당히 좀 하세요.

  • 34. 115
    '17.1.27 11:38 AM (223.62.xxx.251) - 삭제된댓글

    댁이야말로 사드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자기일 아니라고 민변 욕하지 마세요. 게다가 위에 맹ㅇㅇ이란 모 후보 지지자는 원글과
    민변 편에 선 댓글에 대해 알바취급 하고 있잖아요. 저글은 안보여요?
    누가 막나고 있는지 안보이냐고요? 댁이야 말로 댓가니 뭐니 으해대며 악담 민변 흠찾기에 몰두 그만하고 적당히 좀 하시죠.

  • 35. ...
    '17.1.27 11:40 AM (117.111.xxx.193)

    문지지자들중 일부는 이미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상태
    정치적 판단에 관해서는 금치산자 수준

  • 36. 115
    '17.1.27 11:41 AM (223.62.xxx.251)

    이동하는중이라 아이피가 바뀌는데 내가 223인데요,
    댁이야말로 사드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인데 자기일 아니라고 민변 욕하지 마세요. 게다가 위에 맹ㅇㅇ이란 모 후보 지지자는 원글과
    민변 편에 선 댓글에 대해 알바취급 하고 있잖아요. 저글은 안보여요?
    누가 막나고 있는지 안보이냐고요? 댁이야 말로 댓가니 뭐니 해대며 악담 민변 흠찾기에 몰두 그만하고 적당히 좀 하시죠.

  • 37. ???
    '17.1.27 12:32 PM (139.59.xxx.166)

    민변이 좌편향된 단체라고 아는데요 지난번 탈북종업원들을 북송하겠다고, 평양가서 위임장 받아오고
    했던 분들 아닌가요,,, 거기서 사드 반대한게 이상한건가요 그걸 왜 크게 보도하는 이유가...

    法, '탈북종업원' 인신보호청구 각하.."부모관계 불확실"

    서울지법은 민변이 평양에 있는 종업원들의 부모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고 주장하며 집단탈북한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보호시설에서 꺼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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