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전결 헌법학자 “공식의사로 볼 수 없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생애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해석과의 실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번 유권해석의 권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며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도 특검할 수 있었으면...
차라리 이대로 출마하길
어차피 반기문 스스로 밑천 보이고 나가 떨어질건데 자격 문제로 낙마하면 정치생명에 인공호흡기 달아주는 격일 수도 있어요. 다음 5년 내내 정치적 발언을 일삼다가 5년 뒤 80이 다돼서 또 나온다고 설칠 수가 있음
이번에 출마하면 반기문 정치생명 끝나고 다음 정권때 선관위 물갈이할 명분도 생기고 일타쌍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
‘유권해석’ 실무 직원이 했다…潘, 대선 출마자격 논란 재점화
너희들도 국정 농단의 패거리다..법도 무시 하는 양아치..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서...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거잖아요.
나오든 안나오든...유리하든 불리하든...지킬건 지켜줘야죠.
주먹구구식...구멍가게 수준으로 굴러?가는중...
정권교체해서 속속들이 정상적으로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필요할듯하네요..
퇴임후 5년간 공직맡지말라는 유엔 권고사항도 있다는데
법적구속력은 없다하더라도
저 나이에 자리욕심만 꽉차가지고 권고 거스르면서까지
대통령하고싶은지 정말 추해보여요.
실체가 어떻든 유엔총장 마치고 귀국했음
국민들한테 자랑스런한국인 이미지라도 남았을텐데..
순시리도 적당히 해처먹었음 잘먹고 잘살앗을텐데
끝모르는 탐욕때문에 망한것처럼 반기문도 끝이 보이네요능력에 비해 과한 자리 한버 해봤음 감사한줄 알아야지
참 멍청한 노인네.
쉽지않으니 명예로운 불출마 이유를 찾은게 이방법인듯하네요....
지금와서 그냥 단순히 출마접겠다 하면 모양이 안나잖아요...
그래도 선관위에서 나서주면 모른척 그만둘수 있는 불출마 이유가 되는거겠죠...
일찍 깨닫게 된것일뿐일듯....가면갈수록 불명예스럽고 바닥드러날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한것일듯.....
한국에서 태어나 여섯살때부터
외국에서 살던 사람도 대선에 출마해도
된다는 얘기야?
에라이 후랑말코같은 넘아
자진해체 하시길,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는 선관위가 대한민국 기초를 흔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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