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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현직장관 첫구속...장관직.급여는유지

... 조회수 : 5,496
작성일 : 2017-01-21 04:27:58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된 사례는 조 장관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도 조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성향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했다고 보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왔다.

통상 장·차관 등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장관직에서 미리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 1995년 이형구 당시 노동부 장관은 산업은행 총재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해 5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만인 1999년 6월 경질된 이후 같은해 12월 전직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장·차관 등 고위직은 자신이 구속될 것 같으면 먼저 사의를 표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조 장관의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2520993
IP : 1.237.xxx.3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감
    '17.1.21 4:29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국민들이 월급압수 못하나요? 무노동 무임금인데.

  • 2. moony2
    '17.1.21 4:30 AM (67.168.xxx.184)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작금의 판사들의 판결 !!
    하이고 좋아라 그래도 구속이란다 ㅋㅋ

  • 3. 무노동무임금
    '17.1.21 4:32 AM (2.108.xxx.87) - 삭제된댓글

    외치던 게 저들 아닌가요? 장관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는데 추징도 가능할까요?

  • 4. 근데
    '17.1.21 4:41 AM (1.242.xxx.140)

    이것도 문제예요.
    장관이 문제를 일으켜 구속되는건데
    왜 직위와 급여를 유지 시켜주는겁니까?
    왜 범죄자가 장관직인 상태로 감방을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년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거냐구요?
    왜!왜!왜!

  • 5. Pianiste
    '17.1.21 4:43 AM (125.187.xxx.216)

    월급이 천만원이래요. 그래서 안관두고 구속된건지.

  • 6. 미친년
    '17.1.21 4:47 AM (1.242.xxx.140)

    지금 상황이 지맘대로 그만두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저런 건 그냥 직위에서 끌어내야 되지 않나요?
    저 따위 년한테 뭔 천만원씩이나!!

  • 7. Pianiste
    '17.1.21 4:53 AM (125.187.xxx.216)

    http://www.diodeo.com/news/view/2033498

    언뜻본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1000여만원 맞네요.
    이 돈으로 사식만 사먹어도 배가 터지겠어요.;;;

  • 8. 사실상
    '17.1.21 4:54 AM (112.160.xxx.226)

    이쯤 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도 조용히 불러서 장관직 사임할 것을 종용할 만도 한데, 황 총리 잠잠하더이다.. 이것은 무엇의 반증일까요.

  • 9. 민주주의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17.1.21 5:00 AM (122.62.xxx.195) - 삭제된댓글

    이런 일 있자마자 바로 사퇴하는게 정석이죠.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저렇게라도 그 지위에 붙어사는게...

  • 10. 사실상님..
    '17.1.21 5:31 AM (1.242.xxx.140)

    박근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일 없다..?

  • 11. ..
    '17.1.21 5:45 AM (125.177.xxx.53)

    근데...이 놈의 정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공직에 임하는 사람으로써의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가 보네요...다 내가 봐줄께하며 뒤에서 화이팅을 서로 외치다 요번에 일타로 조윤선이 깨진 듯!
    이왕 이렇게 된 거 조윤선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조윤선법을 제정합시다!!!현직장관이 검찰조사를 받게되면 그 시점부터 국민의 돈으로 월급 못 받게 되는 법!!!
    영원히 대대손손 조윤선을 잊지 못하게..역사의 부끄러움으로 기억되게..

  • 12. . . .
    '17.1.21 5:53 AM (211.36.xxx.61)

    응????
    빵으로 출장간다고 월급주는건가?
    회사 출근안하면 월급안주는데?
    무노동 무임금인데?

  • 13. ..
    '17.1.21 6:05 AM (117.111.xxx.178)

    조윤선 독한 여편네
    눈 뜨자마자 뉴스 찾아보니 눈뜬 보람이 있네요

  • 14. 경축
    '17.1.21 6:10 AM (112.152.xxx.240)

    암수독사 나란히 구속되니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광화문 가겠네요.
    재용이랑 병우도 어서 깜빵 가야지.

  • 15. 어라?
    '17.1.21 6:22 AM (211.207.xxx.45)

    뭔놈의 법이 이래요..

  • 16. 이런
    '17.1.21 8:14 AM (118.218.xxx.190)

    뭔 이런 법이 있나?

  • 17. 앞으로 이런 일에 연루되면 무조건
    '17.1.21 8:17 AM (122.62.xxx.195) - 삭제된댓글

    사퇴하는게 정석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왜 이리 지지부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지... 양심 없어 못 내려오겠다 하더라도 규칙상 내려오게 하면 되는거죠. 그게 왜 안되는거죠? 박근혜가 저렇게 안 내려와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이걸 뿌리뽑아야 해요. "잘못하면 사퇴한다"

  • 18. 이게
    '17.1.21 8:50 AM (223.62.xxx.33)

    말이냐막걸리냐!!
    귀속은 멋으로 된거냐고!!
    죄가있으니 구속된건데 월급은주겠다?
    지랄염병들을 해라 스벌..

  • 19. 진짜
    '17.1.21 9:33 AM (182.225.xxx.22)

    웃기네요. 공직에 있으면서 하지말아야 할일을 해서 그일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파면이 안되고 자리보존이 되면서 월급이 지급된다구요?
    지금 뭐 그 여자가 독립운동하다 감옥갔어요?
    정말 거지같은 나라네.
    아 ! 구속수사는 해도 나중에 재판가면 판사들이 무죄선고하려나 보네요!!
    답이 나오네 지금은 여론이 드글드글하니 일단 구속은 하고, 일베하는 판사들이 무죄선고 하시려고~~~
    대한민국판사 일베하는거 정말 쇼킹했어요.
    애들보고 공부는 안할수 있어도 일베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ㅉㅉㅉ

  • 20. 불행중 다행
    '17.1.21 11:05 AM (125.177.xxx.55) - 삭제된댓글

    파란 수의 입은 모습은 아직 사진 안 떴나요? 깻잎머리 드라이하지도 못하고 귀옆에 투구처럼 길게 뺀 옆머리도 고무줄로 질끈 묶고 나오겠네요. 파란색 잘 어울리던데....

  • 21. 서울대 외교학과 김앤장
    '17.1.21 11:07 AM (125.177.xxx.55)

    파란 수의 입은 모습은 아직 사진 안 떴나요? 깻잎머리 드라이하지도 못하고 귀옆에 투구처럼 길게 뺀 옆머리도 고무줄로 질끈 묶고 나오겠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 밟고 저게 웬 개망신....청문회로 나라 시끄럽고 국민들 속 시끄럽고 광화문이 백만 인파로 뜨거울 때도 정줄 못잡고 김연아 훈장행사에 파란 정장 입고 나와 입이 찢어지게 웃던 모습....이제 수의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패피로 거듭나시길~~~

  • 22.
    '17.1.21 11:16 AM (39.7.xxx.50)

    이건 뭔 소리다요!!!
    미챠~~~별소리 를다듣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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