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국민의 승리. 민주 공화국의 승리 ..
(1) 방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고, 234명 찬성, 56명 반대, 무효 7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의 뜻이 관철되었습니다.
민주 공화국의 법질서가 살아 있음이 보여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에 맞섯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길었던 투쟁끝에 6.10 항쟁으로 얻어낸 제 6공화국 헌법이었습니다.
절자적 민주주의를 얻어냈을 뿐이라며, 쿠데타 세력이 다시 정권 잡은 반쪽자리 민주화라는 평가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서 그렇게 얻어낸 제 6공화국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절차대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인 소유물마냥 전용해온 무자격자를, 대통령 직에서 해임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그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임을, 그 누구의 사적인 소유물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법질서가 '우리야 말로 대한민국 주류' 라고 믿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단죄하는 데에도 적용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발자국 발전했습니다.
4.19, 5.18, 6.10 이렇게 자랑스러운 날에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날을 더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박근혜씨의 대통령 선출과 탄핵과정은 국민들이 더이상 기존의 독재-반독재 정치체제와 완전하게 결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 하기까지 합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이유는 '독재자의 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재자의 딸 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거운동 기간 당시 여러가지 사회적, 시대적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는 제스쳐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힘으로 자기가 공약한 내용을 전부 실천을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구현해 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에 표를 줄 수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박근혜씨를 독재자의 딸이라는 프레임 만으로 상대하려고 했던 반대 후보는 자신에게 붙은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이겨내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출된 박근혜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이, 국민들로 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는 그냥 권력을 받기 위한 요식행위이고, 그렇게 얻은 권력은 공무를 위한 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임으로서의 자아와, 사적으로서의 자아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 보다는, 과거 독재 체재 독재자의 딸의 역할만 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중차대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생사를 같이한 지인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몇차례에 걸친 국민 담화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말을 어기고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백만 단위의 군중이 수주동안 모여서 시위를 하는 동안에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겼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헌법에 정의되어있는 방법대로 박근혜씨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편을 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차기 대선을 위해 정략적 수단으로 시류를 이용하려 했던 일부 야당 세력들 (= 문재인 전대표 휘하의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 또한 그 생각을 접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독재자의 딸로 돌아가려 했던, 자기의 대통령 선출이 즉 구시대, 구질서에 대한 북귀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박근혜씨는, 그렇게 현재를 살고있는 국민들의 힘으로 끌어 내려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댓가를 치른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출처(ref.) :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 탄핵 가결. 국민의 승리. 민주 공화국의 승리 - http://theacro.com/zbxe/free/52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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