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무정지 박근혜,헌법재판소의 뒤집기로 부활노린다

집배원 조회수 : 624
작성일 : 2016-12-09 21:52:2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9일 오후 7시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서다. 헌법이 보장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모두를 일시적으로 상실하면서 사실상의 ‘정치적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뒤집기를 통해 ‘부활’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야권의 ‘자진 하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하며 국정복귀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직무정지 직전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했다가 보류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는 동시에 후임으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최 수석이 끝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은 데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공무원 임면권’마저 잃게 된 만큼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기 직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아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향후 수시로 변호인단을 불러 특별검사 수사와 헌재 심판에서의 대응책을 숙의하는 등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부활’을 기대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나갈 공산도 크다. 대통령 비서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귀속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4년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참모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법무부가 2004년 탄핵 당시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 보고서를 보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다만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직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고스란히 받게 된다. 경호와 의전 역시 바뀌지 않는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폐 기간 주로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실제 이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평소 성격상 노 전 대통령처럼 기자단과의 산행과 같은 비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상의 ‘축출’이나 마찬가지인 불명예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이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되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1200~1300만원) 수준의 연금은 물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IP : 115.23.xxx.2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6693 6살 남아 유치원 문제 도와주시면 감사요ㅠㅜ 11 ㅇㅎ 2017/01/03 1,651
    636692 최가 전화해서................. 21 그냥 웃자고.. 2017/01/03 5,768
    636691 이대가 의외로 강세인게 21 ㅇㅇ 2017/01/03 6,651
    636690 짐을빼야 전세금을 받나요, 받아야 짐을 빼나요? 17 ㅡㅡ 2017/01/03 6,828
    636689 당신은 역시 대통령감이야 안희정 2017/01/03 510
    636688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바꾸는게 나을까요? 3 ㅎㅎ 2017/01/03 1,461
    636687 1월 7일 토요일에도 광화문에서 범국민 촛불집회가 열리나요? 3 범국민 2017/01/03 707
    636686 블랙*크 구매했는데... 보상 받을수 없을까요? 억울해요...ㅠ.. 9 조언 좀.... 2017/01/03 1,680
    636685 프린트 시 도표만 인쇄되고 글자는 안나와요. 뭐가 문제인가요? 2 ... 2017/01/03 454
    636684 순실이 머리 아팠겠네....미쳐 11 .... 2017/01/03 6,841
    636683 섬초 세봉지. 7 아이러브마이.. 2017/01/03 1,248
    636682 딜라이라님 양로혈 11 2017/01/03 1,414
    636681 이거 바람피는 남자의 연애편지 같은지 좀 봐주세요 24 이거 2017/01/03 5,100
    636680 조지마이클 멋지네요. 28 .. 2017/01/03 6,120
    636679 덴마크 경찰이 김경숙 등 이번 농단사건의 인물도 거론했다면서요 2 jtbc 2017/01/03 1,906
    636678 전세계약 토요일에해도 상관없나요? 4 ... 2017/01/03 2,647
    636677 세월호994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6 bluebe.. 2017/01/03 239
    636676 알바 제의가 왔는데 아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8 고민 2017/01/03 1,725
    636675 언어 능력이 덜떨어진다해도... 누리심쿵 2017/01/03 540
    636674 대전발령 따라가냐는글ㅜ 욕먹은여자에요ㅜㅜ 25 악플무섭 2017/01/03 5,798
    636673 피임악 복용중 출혈이 심해서 초음파보니 자궁안쪽벽에 용종이 보인.. 1 자궁벽출혈 2017/01/03 2,035
    636672 여의도에 돌고 있는 다음대선 이야기 45 대선 2017/01/03 20,856
    636671 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작년? 재작년?" 3 이런 2017/01/03 2,597
    636670 .......... 11 ... 2017/01/03 5,922
    636669 8 .... 2017/01/03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