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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것도 한국인들이 잘못해서 그런것이라고 하네요.

.. 조회수 : 596
작성일 : 2016-12-09 11:56:28

오늘 진짜 어이없는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올립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9061902937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이 범죄 중 대부분이 살인 등 강력 사건인데,
이렇게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차별해서라고 주장하네요.

오원춘이 인육 살인을 한 다음에 말한 내용을 보면
'한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죽이지도 않고, 때리거나 (자기들 기준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도서관, 문화시설, 위성방송, 고국의 가족들과의 영상 통화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우리나라 군대보다 더 양질의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외국인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이 외국인 교도소에서는 인근 공장이나 농장 등에 출퇴근하며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 출신 외국인 범죄자들은 자기네 나라 돌아가는 것 보다 그 외국인 교도소에서 평생 먹고자며 있고 싶다고 까지 할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외국에서 노골적인 외국인 차별이 존재합니다.
대놓고 동양인이라고 비하하는 경우도 많고 폭력에 노출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은 물론이고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 같은 곳에서도 가끔씩 보도되는 게 외국인에 대한 이유없는 집단 린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유 없이 외국인이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1번이라도 있었나요?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되었을 때에도 도망가는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돌팔매 하나 못했던게 순박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오원춘 사건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모든 외국인-조선족들이 이런 건 아니다라면서 성난 여론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별이 있었고 그런 차별로 인한 순간적인 범행이라면 단순 폭력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주된 범죄여야 하는데,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건 차별이 문제가 아니라, 오원춘이 체포후 얘기된 것처럼 한국에서 범법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처분하고,
특히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미약하게 때리는 경향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몇년전 늦은 밤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을 외국인 여럿이서 집단 성폭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지하던 대학생이 그 외국인 범죄자들의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범죄자들은 죽은 대학생이 자신들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서 감형되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집단 성폭행을 하려던 외국인 범죄자들의 말만을 믿고 죽은 대학생을 인종주의자로 매도하고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여주었습니다.

아래는 당시 사건의 개요를 담은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https://namu.wiki/w/김지연 군 살인 사건

(관련기사)
남친 죽인 성추행 외노자가 고작 15년형이라니!… 페북지기 초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

아시는 분은 아시는 살해당시 13살이었던 강수현양 살해 사건에서도 범인인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는 강수현양이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해서 우발적으로 성폭행 살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경찰조사 밝혀진 사실은 범인이 아주 계획적으로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강수현 양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원춘도 그 엽기적인 인육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골목에서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습격해서 끌고간 것이 진실이었죠.

따라서, 최근 외국인 범죄자들이 급증한 배경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부분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법적 처분때문이라고 봅니다.

알게모르게 우리 나라의 정부나 언론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두둔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벌여왔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을 대놓고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한마디 말도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다 죽겠다고 하소연을 해도 언론도 침묵하고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부분 오히려 그 나라 국민들이 저지른 것 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성범죄자에게 필수적인 인권교육을 외국인은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성범죄나 기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인 처벌(징역 또는 벌금형)을 다 받은 후 무조건 추방인데도 추방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하면, 작년에 어린이 성범죄자가 주변으로 이사왔다는 성범죄자 알림을 통지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하니 외국인 성범죄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별때문에 외국인 범죄, 그것도 성범죄나 살인같은 강력범죄가 급증한다고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우습게 보고 범죄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 경찰청 훈령에 외국인 범죄자는 장애인이나 임산부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그들을 우선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군요.(경찰청 훈령 제461호)
외국인이 어떻게 장애인이나 임산부와 동일한 사회적 약자인가요? 이런 시각이 오히려 인종차별적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외국인 우대가 지나치니,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성당에 들어와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이 자기네 나라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사전에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짓을 저지른 것이빈다.

"배려가 지나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반대로 자국민을 홀대하고 외국인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IP : 115.95.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체류 외국인 교도소
    '16.12.9 12:02 P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6192214&sel...

  • 2. 인간적으로
    '16.12.9 12:14 PM (67.182.xxx.50)

    너무 잘해주잖아요. 한국처럼 외국인한테 관대한 나라도 없을듯

  • 3. 남의나라
    '16.12.9 12:50 PM (203.226.xxx.38) - 삭제된댓글

    살면서 어떻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 받으려 할까요?
    외국가면 다 대놓고 차별받잖아요.
    빙신같은 우리나 외국인들에게 다 퍼주고 목소리 높이는데 도움주고 하지 다른나라 가보면 소수민족은 구그러서 눈치보며 살아요.
    일시키는 감옥보내서 빡세개 일부려먹고 지네나라로 추방해야지..감방보내면 놀고먹고 안가려고 하지요. 어차피 돈없어서 온건데 옷밥 얹혀주는데 그걸 마다할까요?
    외국인에게 잘해봤자 한국인 안돼고 다 뺏어가고 이득보려 오는거지 왜 와요??중국인들과 동남아, 러시아, 방글라,파키 아프리카 계열들은 어차피 나라 자체가 낙후되고 못살고 거지 수준이라 정말 한번 오면 여기서 라면먹더라도 안가요.
    비자나 여권 다 조사해서 다 내보내고, 한국인의 전통을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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