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161208) #mokpo #국민의당
O 실무적인 문제 3가지만 설명 드리겠다. 지금 비박계 일부에서 “오늘 본회의 전까지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안에서 삭제가 아닌 이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탄핵소추안 내용에 ‘세월호 7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기 위해서는 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새누리당에서 탄핵 참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위원 즉 검사의 역할을 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자동직으로 되는데, 그 분도 그러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역할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을 낼 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추진단장, 국민의당 김관영 추진단장, 정의당 이정미 추진단장이 그 안을 작성해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추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의당과 우리 국민의당 안이 있었다. 탄핵소추요구서 요건은 본문과 참고사항으로 나눠있다. 우리 국민의당 안은 참고사항에 ‘세월호 7시간’이 명기되어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세월호 7시간’ 내용이 전혀 없었다. 추진단장들이 만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을 본문에 넣도록 지시했고, 우리 추진단장들 세 사람이 합의해서 본문에 넣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 있는 ‘세월호 7시간’을 참고사항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를 만들어서 ‘세월호 7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안의 본문에는 있었는데, 국민의당 안의 본문에는 없었다고 발표를 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가결을 위해서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점 상 어제 오후다. 저는 어제 오전 의원총회에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우상호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제가 김동철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했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즉, 이동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우상호 원내대표와 같은 견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안철수 대표도 <오마이뉴스-팟짱> 인터뷰를 통해서 “한자, 한획도 고치지 못하겠다”고 했고, 더 늦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손도 못 댄다”고 했다.
오늘 아침 직접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 기자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 주관으로 여야3당 원내대표회동을 하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에 우상호 원내대표와 논의해서 만약 변동이 있다고 하면,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 논의에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위임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어제 의총에서 결의했던대로 오늘과 내일 국회 개방을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관례로 볼 때 개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의원 한 사람에게 10명씩 국회출입증을 줄 수 있다는 등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개방하면 국회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장에 들어가서 가부를 표시하고, 인증샷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일부 SNS에서는 ‘국민의당이 세월호 7시간을 빼자고 했다’는 모략도 있고, ‘국민의당이 인증샷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찍지 말자’고 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의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공직선거법에는 인증샷이 불가능하나, 국회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인증샷을 찍고나오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공개했을 때는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를 트집 잡아 재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린다.
인증샷 공개여부, 또 인증샷을 찍는 것 자체도 국회의원의 양심을 믿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SNS상에서는 인증샷을 찍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부표를 던지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처신을 하시고, 그래도 공개여부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위해서 각자가 결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가 길게 설명해서 죄송하다. 이상이다.
<추가발언>
어떠한 경우에도 탄핵안의 확실한 가결을 위해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 12월 2일 보다는 3일 촛불 집회 등을 보고 9일에 표결하자는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도 국민의당 탄핵소추안에는 없었다”는 허위사실과 “국민의당은 비박과 공조한다”는 한마디말로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세력들은 수만 수천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 SNS팀과 언론모니터링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다가 못했다.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서두르고 있고, 저도 인계를 해드렸다.
오늘 아침 제가 손금주 대변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그 표를 만들어서 같이 올려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당직자들이라도, 보좌관들이라도, 지역위원장들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일선 당원들에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