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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론스타 5조원 소송 정보 공개하라” 판결

ISD소송 조회수 : 570
작성일 : 2016-12-03 14:02:57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916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그 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916#csidxe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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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 소송비용만 400억 혈세 투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4690000...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쁘은 놈들
    '16.12.3 2:06 PM (122.36.xxx.122)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회사 기밀 중국에 팔아먹는 일부 직원이나.....

    자기 나라인데 마치 수익창출하는 비지니스로 보는... 백 모모 전남편 송모씨같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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