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일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했는데, 5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탄핵안 재발의는 불가능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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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5일 본회의 제안이 함정일수도..
만약 내일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했는데, 5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탄핵안 재발의는 불가능
1. ㄷㄷㄷ
'16.12.2 12:26 AM (211.189.xxx.233)전문
국민의당이 오늘 발의, 2일 본회의 보고, 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자고 수정 제안해온데 대해 아직까지 비상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나마 국민의당이 발의는 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입니다
일단 발의하면 그후 첫번째 본회의에 보고해야하고요,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만약 내일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했는데, 5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는 탄핵안 재발의는 불가능해집니다.
과연 새누리당이 5일 본회의 일정을 순순히 합의해줄거라 생각하고 수정제의하는 걸까요?
국민의당이 탄핵 무산되는걸 바라고 이러는 걸까요?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야권 공조를 지켜 오늘 탄핵 발의를 하면 간단한 일을 왜 이리 어렵게 만드는지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의 뜻은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93%, 탄핵 찬성이 70% 이상인데도 탄핵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뱃지 떼버릴 각오로 임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2. lush
'16.12.2 12:29 AM (58.148.xxx.69)담화문에 숨은 그년의 생각:
난 하야도 탄핵도 안해 . 내가 명예롭게 퇴진할 법을 국회 니들이 만들어 그러면 내가 명예롭게 정권을 내편에게 넘겨줄테니 ~~ 그리고 난 아무런 법적 책임은 없는거 알지 ?3. 근데
'16.12.2 12:32 AM (223.62.xxx.219)그럼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5일안을 왜 받아요?
당내에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 다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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