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099
작성일 : 2016-06-21 02:38:54

저에 대한 갖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증거는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명이 증인 진술서를 써주기로 했는데...

증인 진술서가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녹취가 있음 좋은데...녹취는 안되어 있고, 당시, 목격자들만 있는 상태에요.

IP : 218.235.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호들들맘
    '16.6.21 2:43 AM (71.187.xxx.125)

    증인진술서도 일정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인진술서 써주는 분들이 필요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까지 해준다고 그랬나요? 만약, 증언까지 해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 2. .....
    '16.6.21 2:49 AM (218.235.xxx.130) - 삭제된댓글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반박하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 3. .....
    '16.6.21 2:50 AM (218.235.xxx.130)

    호호들맘님...
    네..증인들은 적극적으로 재판장에까지 나가서 증언을 해주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경찰에 문의하니..경찰이 이러더라고요.
    만약 가해자가 그 증인들의 진술은 자기를 모함하려는 거짓이다 고 끝까지 박박 우기거나
    증인들과 사이가 안좋은 것을 빌미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박박 우기면
    증거가 안된데요. 근데 그 증인들이 가해자하고 사이가 안좋긴 합니다.

  • 4. ......
    '16.6.21 3:55 AM (122.46.xxx.212)

    증거가 있는게 좋아요 모욕죄가 경찰에서 귀찮아서 처리를 안해준다던데요

  • 5. 호호들들맘
    '16.6.21 5:40 AM (71.187.xxx.125)

    증거가 안 되고 되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와 판결을 선고할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서요.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이, 즉, 증거가치가 있는가의 문제가 남죠.

  • 6. 호호들들맘
    '16.6.21 5:44 AM (71.187.xxx.125)

    어제 경찰에서 들으신 얘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잘못 설명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경찰인가 보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증거는 됩니다. 증명력을,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증인과의 관계,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기타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라 정답이 없습니다.

  • 7. ...
    '16.6.21 6:41 A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경찰분들 말 들을거 없구요,,
    상담료 내고 젊은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세요,
    경험상 그게 가장 정확해요,상담료도 별로 안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076 직장 다니다가 전업 한 소감 3 인생 2016/07/13 2,504
576075 핏플랍 젤리 그렇게 발이 아픈가요 ? 4 넓적발 2016/07/13 2,990
576074 요즘은 과자보다 과일이 더 싸고 맛있네요 6 여름 2016/07/13 1,981
576073 시판용 된장.고추장으로 만드는 나만의(?)쌈장 만드는 방법 입니.. 25 여름엔 쌈이.. 2016/07/13 5,254
576072 상추값이 너무비싸요 8 ... 2016/07/13 1,947
576071 초등고학년,중학생 핸드폰 관리 4 .. 2016/07/13 1,085
576070 서울숲역 근처 맛집은? 3 ... 2016/07/13 1,703
576069 원피스수영복 사이즈 고민. 도와주셩 7 나무안녕 2016/07/13 1,265
576068 자연별곡식사 어때요 21 삼산댁 2016/07/13 5,045
576067 성당에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8 .. 2016/07/13 1,552
576066 개돼지 발언에 묻힌 또 다른 말 .jpg 4 써글넘 2016/07/13 1,740
576065 전기..가스.. 쿡탑 고민중 11 쿡탑 2016/07/13 1,857
576064 지금 집 매매 아니면 2년 후 매매? 어떻게 할까요 13 2016/07/13 3,279
576063 우양산이라는게 우산과 양산 겸용인가요? 8 masca 2016/07/13 1,661
576062 책장 술술 넘어가는 청소년 읽을만한 책 추천 부탁드려요 5 청소년 2016/07/13 915
576061 채식주의자 다 들었는데,오...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책이군요 18 .. 2016/07/13 4,083
576060 흑설탕 두번실패후 피부 효과 봤어요!! 14 세아 2016/07/13 6,177
576059 서울근교맛집 1 맛집 2016/07/13 620
576058 아파트에 매매 프랑카드 거는 거 10 해도 되나요.. 2016/07/13 1,367
576057 실리콘냄비, 인체에 무해하나요? 2 2016/07/13 1,109
576056 어린이집 오늘 식단, 너무 화가 나요. 39 속상 2016/07/13 8,558
576055 보일러 여름에는 전기코드 뽑아 놓으세요? 5 여름 2016/07/13 1,843
576054 김종인, 文사드 성명에 재검토하라고 재검토가 되나 15 ㅇㅇㅇ 2016/07/13 1,703
576053 중단시켜도 계속하는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조.. 2016/07/13 316
576052 낮잠 자기 vs 커피 마시고 안 자기 (시시껄렁함 주의) 11 고민 2016/07/13 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