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 사정이있어 토지절반을 넘기게된 사람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해왔어요ᆞ
최근 영업이너무 안되서 기존 임대료내고는 도저이 수지를 마출수없어 땅새주인에게 임대료조정을 요구했으나 무시당하고 1년째 임대료가 밀렸어요
주인에게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인정할수없다고
이자까지쳐서 밀린월세내라고 소송을당했어요
이 경우 음식점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상태구요
임대인이 거부하는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를 차감할수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차감할수있나요?
토닥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6-04-12 09:27:28
IP : 223.62.xxx.1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16.4.12 11:13 AM (110.47.xxx.57)차감은 가능하겠지만 밀린 임대료의 이자는 내야 할 듯...
2. 노노
'16.4.12 5:10 PM (183.105.xxx.222)임대차종료시에 임대료 안낸것이 있을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차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측에서 보증금에서 임대료차감하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법정지상권 있다고 달라지지 않고요... 임대료 계속연체하면 임대차와 지상권 해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53232 | 오리털이불도 세탁기 건조기능 써도 되나요? 6 | 이불 | 2016/04/30 | 2,186 |
| 553231 | 칼에 손베였을때 좀 빨리 아무는 연고 없을까요ㅜㅠ 9 | 나비 | 2016/04/30 | 8,732 |
| 553230 | 용팔이의 재림 2 | .. | 2016/04/30 | 714 |
| 553229 | 이이제이 올라왔어요~ 13 | 팟캐스트 | 2016/04/30 | 1,825 |
| 553228 | 주먹밥 맛나게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5 | Mm | 2016/04/30 | 1,584 |
| 553227 | 외고? 일반고? 어디로... 8 | 고민 | 2016/04/30 | 2,258 |
| 553226 | 서비스면적?이 있는 아파트 가보고 정말 놀랐네요 29 | ㅡ | 2016/04/30 | 16,950 |
| 553225 | 집주인이 국세완납증명서 떼줄까요? 10 | ㅇㅇㅇ | 2016/04/30 | 3,451 |
| 553224 | 상가주택과 상가의 차이 3 | 도움 | 2016/04/30 | 2,006 |
| 553223 | 문재인 잘못 51 김종인 잘못 49로 봅니다. 7 | ... | 2016/04/30 | 841 |
| 553222 | 삶의 용기에 대한 글.. 내용 좋아서 가져왔네요^^ 3 | ᆞᆞ | 2016/04/30 | 2,152 |
| 553221 | 장례식에 흰블라우스 5 | 버스타고 | 2016/04/30 | 5,899 |
| 553220 | (긴글패스)시어머니 오시는데 휴지 210롤이 배달됐어요. 144 | 사서고생 | 2016/04/30 | 23,795 |
| 553219 | 인생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7 | .... | 2016/04/30 | 1,613 |
| 553218 | 박완주,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MB도 조사해야 3 | ㅡㅜㅠ | 2016/04/30 | 1,359 |
| 553217 | 글 지웁니다. 23 | 웃기네 | 2016/04/30 | 4,395 |
| 553216 | 박근혜가 한은에 발권요구 ..흐미 3 | moony2.. | 2016/04/30 | 2,318 |
| 553215 | 오바마의 거짓말 | 무식한 농부.. | 2016/04/30 | 709 |
| 553214 | 이종걸·이희호… 사려 깊게도 文과의 독대 회피 63 | 꺼진불도다시.. | 2016/04/30 | 3,634 |
| 553213 |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 매매 어떨까요? 12 | 행신동 | 2016/04/30 | 4,694 |
| 553212 | 정글의 법칙 서강준이요~~ 6 | 소소 | 2016/04/30 | 3,689 |
| 553211 | 박원순시장 어버이연합에 묻다. 5 | moony2.. | 2016/04/30 | 1,370 |
| 553210 | 엠베스트 수학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1 | . | 2016/04/30 | 980 |
| 553209 | 갤4 자판입력 2 | 오타 | 2016/04/30 | 537 |
| 553208 | 혹시 아들딸 골고루 유산 받으신분...?(결혼시 집 제외) 4 | 헐 | 2016/04/30 |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