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현행법상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으로
6개월까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실화라고 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악용해서 재산 빼앗고 하는거.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보기도 했구요.
법이란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란말 누가 잘 허던데..
.
있던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범죄자 얼굴나온다고 지랄지랄
온집안을 다 뒤져도 가족이 2명이 안되는 미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못들어가고 있는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39241 | 도움구합니다~친이모시부 12 | 도움 | 2016/03/19 | 3,924 |
539240 | 혼자 외출할까요? 8 | 햇살 | 2016/03/19 | 1,684 |
539239 | 어머니의 사랑..언제 느끼셨어요? 27 | ~~ | 2016/03/19 | 4,175 |
539238 | 송혜교보다 한채아가 월등하게 이쁘네요, 요즘연예인중 월등한듯.... 33 | 56 | 2016/03/19 | 9,904 |
539237 | 직장 다니는 고등 회장엄마입니다 7 | 걱정맘 | 2016/03/19 | 2,649 |
539236 | 강아지가 생활용품 물어뜯는 버릇 어떻게고치나요? 6 | .. | 2016/03/19 | 2,135 |
539235 | 도쿄까지 비어가는 '빈집대국'..묘지보다 싼 집도 3 | 샬랄라 | 2016/03/19 | 2,004 |
539234 | 중딩아들 바람막이 3 | 마r씨 | 2016/03/19 | 957 |
539233 | 최승호피디 페북. 9 | 나경원의혹 | 2016/03/19 | 1,521 |
539232 |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 79 | 음.. | 2016/03/19 | 18,882 |
539231 | 고1) 국어 3등급인데 1등급 되는 거 가능할까요? ㅠㅠ 27 | 교육 | 2016/03/19 | 4,811 |
539230 | 이제 코트 입으면 안되겠죠 7 | 봄 | 2016/03/19 | 2,206 |
539229 | 장례식장 상조 도우미 3 | 봄이 | 2016/03/19 | 2,595 |
539228 | 집에서 염색할 때 뒷쪽은 어떻게 하세요? 5 | 셀프염색 | 2016/03/19 | 1,801 |
539227 | 전구의 수명 1 | beroni.. | 2016/03/19 | 458 |
539226 | 유방암 2기 투병중이에요.. 14 | 아프다 | 2016/03/19 | 8,228 |
539225 | 상담했는데 경기권 대학도 힘들다네요 27 | 담임이랑 | 2016/03/19 | 6,355 |
539224 | 오늘 Earth Hour의 날이예요 3 | 나나 | 2016/03/19 | 606 |
539223 | 토요일 이시각 아파트 공사하는 집 있나요? 2 | 소음 | 2016/03/19 | 802 |
539222 | "독도 일본 땅"..위안부 덮자 영토 도발 2 | 샬랄라 | 2016/03/19 | 333 |
539221 | 아침7시부터 공사하는 윗집 6 | ㄱㄴ | 2016/03/19 | 1,265 |
539220 | 술마시고난 뒤 구토가심해서 피를 토하면 1 | 걱정 | 2016/03/19 | 1,507 |
539219 | 시어머니가아프세요 병명을 못 찾겠어요 6 | 못찾겠다 | 2016/03/19 | 1,756 |
539218 | 브릿지한 치아 엑스레이 찍을수 있나요? 3 | ㅜㅜ | 2016/03/19 | 1,030 |
539217 | 아기 사진 출력 많이 하는데, 유지비 좋은 포트잉크젯 프린트 추.. | fdhdhf.. | 2016/03/19 | 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