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부터 인터넷 명예훼손 조심하세요.
그게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으로 들어가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매기는게 7대2로 합헌으로 결정됐어요.
그게 진실한 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는거죠.
1. 응?
'16.2.29 3:40 PM (121.131.xxx.108)원래 그렇게 처벌 했었어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법이더라구요.
언론의 자유를 묶는데 일조..2. 짝짝짝
'16.2.29 3:41 PM (101.181.xxx.102)82에 정말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구업짓던 할일없는 여자들...긴장 좀 해야해요...3. ..
'16.2.29 3:42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원래 그렇지 않았나요
제삼자도 고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연예인 비방도 악의적으로 하면
팬들이 고소장 접수한답니다4. ????
'16.2.29 3:42 PM (119.197.xxx.61)원래 그랬어요
5. ..
'16.2.29 3:43 P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원래 그렇지 않았나요
제삼자도 고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연예인 비방도 악의적으로 하면
팬들이 고소장 접수 들어간답니다6. 구업이라는 단어의 애용자들 정체성
'16.2.29 3:43 PM (61.106.xxx.147)드디어 밝혀지네요.
구밍아웃~7. ..
'16.2.29 3:45 PM (110.70.xxx.162)원래 그랬어요
없던 법이 새로 생긴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결정난거뿐....8. 흠
'16.2.29 3:45 PM (221.145.xxx.172)그럼 얼마전 부산대 모교수 노무현 대통령 대놓고 악의적으로 조롱 비하하는 시험문제내고
자기는 그런 의도 아니라는둥 이런 소리했는데 이 교수가 한짓을 그대로 말만해도
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9. 흠
'16.2.29 3:45 PM (221.145.xxx.172)도대체 누가 누굴 향해 '악의'적이라고 마구 가져다부칠것인지 그야말로 개세상이네요
10. 저넘의
'16.2.29 3:46 PM (49.175.xxx.96) - 삭제된댓글저 구업타령은 또 나오네요
저법 자체가 어떻게보면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법 아닌가요?
국민들의 주둥이를 틀어막겠단건데..
심한 쌍욕,허위사실유포,음해가 아니고서야
표현의자유를 억압하겠다는거죠11. ...
'16.2.29 3:46 PM (211.202.xxx.3)박그네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마라 이런 법?
12. 그게
'16.2.29 3:47 PM (39.7.xxx.60)저 구업타령은 또 나오네요
저법 자체가 어떻게보면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딱 좋은법 아닌가요?
국민들의 주둥이를 틀어막겠단건데..
심한 쌍욕,허위사실유포,음해가 아니고서야
표현의자유를 억압하겠다는거죠!
저법의 진짜 취지들을 모르는거에요?13. ...
'16.2.29 3:48 PM (211.202.xxx.3) - 삭제된댓글이래서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회손
사실을 말해도 테러리스트14. ...
'16.2.29 3:49 PM (211.202.xxx.3)이래서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테러리스트15. ㅇㅇ
'16.2.29 3:55 PM (218.236.xxx.232) - 삭제된댓글구업은 좌익효수가 제일 많이 지었는데 제일 흥분하네 ㅎㅎㅎ
16. 좌익효수는
'16.2.29 4:12 PM (211.223.xxx.203)손꾸락을....@;?,/"/-:@:""//
17. 원래
'16.2.29 4:14 PM (121.166.xxx.1)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아니였나요?
그래서 주어를 빼고 말하는 화법이 생겼다는....18. 음
'16.2.29 4:15 PM (223.33.xxx.3) - 삭제된댓글정치적으로는 악용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체면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는 어느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거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같이 잠자리 한 여자의 실명과 특징을 떠벌리고 다녀도 사실이므로 죄가 아닌데 (Tucker Max라는 남자 일화가 유명)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에 걸리거든요.19. 음
'16.2.29 4:16 PM (175.223.xxx.124) - 삭제된댓글형량이 올라간거 아닌가요?
몇백에서 2천만원으로
인터넷으로 염장 질러놓고 욕하는 인간들 다
고소하면 완전 창조경제네요.20. 알림
'16.2.29 4:28 PM (110.70.xxx.103) - 삭제된댓글명예훼손 안 당하는법
주어만 똑띡이 안쓰면됨
벼농산출신, A씨, 박모씨 이런거 안걸림21. ㅇㅇ
'16.2.29 4:30 PM (218.235.xxx.98)노무현 명예훼손한 부산대교수부터 어떻게 합시다.
22. ...
'16.2.29 4:39 PM (49.167.xxx.66)ㅋ 일베 전체가 먼저 떨어야죠?
좌익효수 잡으러 갑시다!23. ㅇㅇ
'16.2.29 4:40 PM (175.121.xxx.13) - 삭제된댓글아 진짜 구업 또 나왔네
그놈의 구업 타령은 왜그리 해대는지
짜증나게
이놈의 나라는 어디로 가는건지24. 그럼
'16.2.29 5:01 PM (211.230.xxx.117)우리 모여서
좌익효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보아요25. ㅁㅁ
'16.2.29 5:09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나도 늙었지만 저런단어 이상한데
진정 구업타령인 인물 한번 보고싶다는
한 팔십된 노인네인가26. 구린 ㄴ
'16.2.29 5:34 PM (5.254.xxx.248)이미 아는 사실인데요?
이참에 좌익효수 같은 정충이들도 꼭 처벌 받았으면 해요.
근데 구업이란 말 진짜 너무 구려요. ㅎㅎ
저분 시에미 노릇 단단하게 하실 듯.27. 구업?
'16.2.29 8:36 PM (121.139.xxx.48)여자들? 좌익효수같은 남자(?여러명이라니 )들은?
일베충들은?
그것들도 여기와서 사실직시는 커녕 생거짓말도 잘도 쓰더만... 믿는 곳이 있다 이건가?
같이 고소, 고발하는 걸로28. 근데
'16.3.1 12:00 AM (175.196.xxx.158) - 삭제된댓글공익을 위해 올리는건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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