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1919594&sca=&sfl=... (국정원.. Rcs폰 외계인 해킹관련 사진포함)
박수현군 아버지 블로그
http://m.blog.naver.com/suhyeon1053/220519409797
당시 국정원장 남재준의 행방과 역할
검은 옷에 무전기를 든 의문의 승무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내용중 Rcs를 이용한 해킹 의혹은 오늘(10.26일) 특조위에서 조사할지 말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고영주 여당 추춴위원이 외계인이 해킹할 수도 있는데 왜 국정원이라고 꼭 특정을 해야하냐고 해서 한바탕 설전(?) 이 있었습 니다)
1. 신청취지
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는 과정, 구조를 진행하는 과정, 사후 수습하는 과정 등에서 국정원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 및 국정원의 문제는 진상규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아무리 훌륭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을 지원군으로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국정원의 민낯을 보여주실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2. 사건 경위
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후, 구조대가 출동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보여준 System의 부재와 무기력함은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책임을 지고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 구조 System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해경 수뇌부와 상황실, 구조를 위해 출동한 현장 구조 세력(123정, 헬기.....).......이 모든 것을 통괄하고 지휘해야 할 대통령, 그 누구도 자신들한테 요구되는 행위를 100% 완수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라는 단어는 아예 논의조차 할 수 없었으며, 구조다운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조관계 또한 엉망진창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 문제는 그들이 진행한 수준 이하의 구조행위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경 수뇌부는 그 긴급한 상황에 상황실을 지켰다고 볼 수 없으며, 상황실 근무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상태에서 구조행위를 지휘했습니다.
탈출 방송을 해야 할 승무원 강혜성은 바닷물이 선체내로 들어오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특히 단원고 학생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수사를 했다던 검찰의 변명과는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람들 중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123정 정장 김경일이 유일합니다.
심지어는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권고한 인사조치 마저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100%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보여준 표면적인 행동 또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4월 17일 진도 체육관, 5월 16일 청와대에서 유가족 대표들을 면담하는 자리,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대통령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에게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가 있으나,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승리한 이후로는 입장이 돌변하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을 바꾸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방해했고, 특조위 설립을 방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대 언론들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특례입학, 배보상과 관련된 문제, 의사자 지정.... 등) 일베 아이들과 어버이 연합이라는 늙은이들을 이용하여 유가족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라. 유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발생 직전에 “불법 대선 문제”와 “북한 무인기”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으며,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는 점과, 이것과 연관하여 6·4 지방선거에서는 참패가 당연히 예상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여당 출마자들은 낙선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던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 또한 지금 유가족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합동 영결식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추모의 분위기를 애써 지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고, 단원고 교실 존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부분으로부터 유가족들은 정부로 부터 압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배후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것은 국정원이 틀림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개입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므로, 귀 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주실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3. 피해내용
가. 아직까지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국정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신청서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정원은 사망한 304명과 생존 피해자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입니다.
4. 진상규명 대상 및 과제
가. 세월호는 국정원이 실소유주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양우공제회 등 국정원 외곽조직을 통해 청해진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며, 세월호 도입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점,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시 해군,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는 졈등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신청인도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 지난해 6월 세월호 선내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국정원 지적 사항"은 누가 어떤 경위에서 작성한 것인지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노트북의 실 소유자와 사용자를 밝히고, 그것이 어떠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왜 보고를 받았는가?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언제 어떠한 경로로 알았는지, 사고를 인지한 이후에는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 사건을 9시 44분 방송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하였으나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미 9시 10분 쯤 문자메시지로 김한식 사장이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4년 5월 20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여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야당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하여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사고 시점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라. 2013년 초 국정원, 해경, 항만청 등이 합동 점검을 해 놓고도 배의 복원성 악화 등의 안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세월호 증개축 후 출고를 앞두고 한국선급의 복원력테스트 가운데 Heeling test(경사테스트)에서 1차 거부당했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 테스트에서 통과 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마. 국정원과 김기춘비서실장, 구원파, 세모, 청해진, 유병언과의 연결고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김기춘은 당시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작년 구원파들은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말로 김기춘을 공격했으나 전화로 현수막을 내리라는 반응 밖에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의 연결고리에 심대한 비밀이 있음을 추측케 합니다.
바. 세월호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은 왜 등장하는가? 위에서 밝힌 “국정원의 지적사항”과 더불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는 제주와 인천의 국정원 지부에 사고가 나면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계통도에 왜 국정원이 들어 있으며, 국가 보호 장비로 분류된 나머지 선박들은 왜 국정원에는 보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 유병언 사망 괴담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유병언 사건이 사법적으로 종결된지는 이미 1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수사결과와 부합하게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시간이 언제이고 사망 장소가 어디인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순천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과는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최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살아있다는 괴담이 나도는 것을 보면 유병언이 아직도 살아 있을 가능성을 전혀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신청인의 판단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이 오리무중의 사건을 국정원이 기획하고 집행했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아. 사고 발생이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장례식을 치루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 투쟁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정부로부터 매우 많은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고 분향소 지역에 정보관 1,055명 투입,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 30여명이 진도에 있는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것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미행하다가 전북 고창군의 한 휴게소에서 발각되었던 사실, 십자가 도보 순례단 미행,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김영오씨에 대한 사찰의혹 등 수도 없는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것에 국정원이 깊게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검증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유가족을 공격하는 각종 루머(세월호는 교통사고다, 유가족은 돈보다 배상을 더 좋아한다, 단원고 희생자 학생 형제자매 대학교 특례 입학, 의사자 지정 문제.......)를 국정원이 기획을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퍼 날랐던 것은 아닌지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초기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되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곳에서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카. 이준석 선장 등 재판에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전기를 든 이상한 남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000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어두운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 좌현이 어떻게 기울었고 방이 어떻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 000 같지는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 시점에서는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ooo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선원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무전기를 들고 다른 곳에 보고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오준호 작가는 위 사람을 ”ooo“으로 추정을 하였으나 생존자들의 증언을 검토해 보면 안내데스크에서 무전 교신 내용이 감지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무전을 했다면 분명히 외부와 했을 개연성이 크며, 분명 국정원과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 사고 초기 각 방송국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탐사 보도를 진행하자 국정원이 나서서 언론을 통제하고, 사실 보도를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희망은 왜 가라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편(이하 '세월호' 편)을 제작하고 방영 및 재방영하는 과정에서 그 누군가로부터 많은 압박과 방해를 받았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언론뿐만 아니라 여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정원이 '학자들을 입막음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 PD는 "초기에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의견을 제시했던 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에 기반을 한 자문을 기대했는데 인터뷰 전날 돌연 취소하신 분도 있고, 비공개로 이야기만 해주겠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월호가 이미 복원력을 상실해 시한폭탄 상태였다는 의견은 국내 교수가 아니라 일본 도쿄 해양대 교수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진상규명 필요 이유
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선박의 안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국가행정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문제가 세월호 침몰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초기의 책임회피 수준을 넘어 아예 대놓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그 가족들을 탄압했고 급기야는 “아! 몰랑”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그 모양 그 꼴이니 그 밑에 공무원들과 수족들에게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진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도 없으며, 현재 상태로는 빨리 다 덮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역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여기에서 절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과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대통령도, 정부도, 관료들도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나. 정작 대통령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성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이고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그것을 믿는 것은 오직 바보들이나 하는 순진한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그녀가 오히려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들의 입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자식을 낳고 기를 부모들은 이 잘못된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보고 땅을 치고 분노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이 신청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유이며, 여러분들이 반드시 책임지고 완수해야할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