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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정작 태완이 사건엔 적용 안된다니 억장 무너지죠

세우실 조회수 : 580
작성일 : 2015-07-23 10:24:15

 

 

 


http://www.hankookilbo.com/v/cae9896d148141e781be51c238bce446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져 나오고,

정작 본인들은 그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속상할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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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푸는 행위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라.

              - 존 D. 록펠러 주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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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23 10:38 AM (222.233.xxx.53)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ㅠㅠ

    소급적용은 안되겠죠? ㅠㅠ

  • 2. 사실
    '15.7.23 10:56 AM (211.194.xxx.201)

    소급 입법이 가능해지면, 우리 사회에서 불안해 할 것들이 한둘일까요.

  • 3. 세우실
    '15.7.23 11:18 AM (202.76.xxx.5)

    아쉽지만 소급 적용은 힘들 것 같군요.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거죠.

  • 4. 미드속 인물이지만
    '15.7.23 12:10 PM (58.140.xxx.7)

    덱스터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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