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세우실 조회수 : 932
작성일 : 2015-07-22 10:46:3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946/NB10971946.html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2156005&code=...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1246.html?_fr=mt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f9dd20aeae8e43659cc460a5297777d3

"흉악 범죄, 영구미제로 끝나선 안돼" 국민적 공분 주효
http://www.hankookilbo.com/v/6e78905bf9854c608304b86010bebf6a

 

 

 

인력 부족이나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만이라도 일단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 마리사 피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中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까움
    '15.7.22 10:52 AM (182.209.xxx.9)

    소급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뉴스에서 떠들던데;;;

  • 2. ....
    '15.7.22 10:54 AM (70.54.xxx.35)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범인 만을 위하는 제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법은 진즉에 없어졌어야 하는데...

  • 3. 세우실
    '15.7.22 10:54 AM (202.76.xxx.5)

    왠지 소급적용은 힘들지 싶어요....

  • 4. 소급적용
    '15.7.22 10:58 AM (182.209.xxx.9)

    황산테러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데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872 생리가 고여있다가 한달거르고 2 yy 2015/08/12 2,282
471871 게이랑 집을 쉐어 한다는 딸 조언 부탁합니다. 17 익묭 2015/08/12 5,120
471870 성희롱·막말…콜센터 상담원 괴롭히다가 '철창행' 3 세우실 2015/08/12 1,005
471869 주변에 조선소 취직한 분 계시나요? 10 거제도 2015/08/12 1,855
471868 생일.. 1 ... 2015/08/12 425
471867 지금 도서관인데. . .제가 오지랍인지 . . 44 azdf 2015/08/12 16,651
471866 발맛사지 시원하게 잘하는곳 알려주세요^^ 1 이거 2015/08/12 971
471865 지금 초등학교 방학인가요? 4 때인뜨 2015/08/12 841
471864 역시 타고나는거였네요... 87 진짜궁금함 2015/08/12 18,173
471863 딸아이가 초경후 두번째 생리인데요 2 ... 2015/08/12 5,081
471862 송도에 오피스텔 추천해 주세요. 바이바이 2015/08/12 383
471861 아기 백일 돌반지 다들 어떻게 하셨어요? 9 그게 2015/08/12 4,170
471860 개봉안한 포도주도 상할수 있나요? 3 포도주 2015/08/12 1,804
471859 1월 호주 자유여행 가능할까요? 5 .. 2015/08/12 2,114
471858 머리가 길든 짧든 그냥 좀 둡시다 7 .. 2015/08/12 1,892
471857 캄보디아보다 25년 앞선 킬링필드 '대한민국' 4 킬뎀올 2015/08/12 839
471856 로맨스가 필요해 2012 가 1 인가요?? 어느 것 부터 봐야 .. 6 로필 2015/08/12 924
471855 다른분 생루이추천받았던데 저도 데일리.. 2015/08/12 565
471854 아이유 노래 참 좋네요 7 정말 2015/08/12 1,561
471853 시댁에 3개월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48 ... 2015/08/12 10,156
471852 남편이 서울로 이직예정인데 내심 싫어요 ㅜㅜ 14 ..... 2015/08/12 3,874
471851 롯데카드 없애구 무슨카드 만들까요?? 2 ㅇㅇ 2015/08/12 1,252
471850 고등1학년인 아이와 어제 싸웠어요..... 23 고딩 2015/08/12 3,766
471849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받는거예요? 777 2015/08/12 569
471848 꿈때문에 파란 2015/08/12 352
< 45121 45122 45123 45124 45125 45126 45127 45128 45129 451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