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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세우실 조회수 : 932
작성일 : 2015-07-22 10:46:3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946/NB10971946.html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2156005&code=...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1246.html?_fr=mt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f9dd20aeae8e43659cc460a5297777d3

"흉악 범죄, 영구미제로 끝나선 안돼" 국민적 공분 주효
http://www.hankookilbo.com/v/6e78905bf9854c608304b86010bebf6a

 

 

 

인력 부족이나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만이라도 일단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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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 마리사 피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中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까움
    '15.7.22 10:52 AM (182.209.xxx.9)

    소급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뉴스에서 떠들던데;;;

  • 2. ....
    '15.7.22 10:54 AM (70.54.xxx.35)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범인 만을 위하는 제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법은 진즉에 없어졌어야 하는데...

  • 3. 세우실
    '15.7.22 10:54 AM (202.76.xxx.5)

    왠지 소급적용은 힘들지 싶어요....

  • 4. 소급적용
    '15.7.22 10:58 AM (182.209.xxx.9)

    황산테러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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