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선개입 사건까지 정권 눈치 본 대법원
샬랄라 조회수 : 844
작성일 : 2015-07-17 06:56:47
IP : 175.117.xxx.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샬랄라
'15.7.17 6:57 AM (175.117.xxx.32)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0716185020500
2. 샬랄라
'15.7.17 6:58 AM (175.117.xxx.32)“제헌절 코앞에 두고 대법관님들 뿌듯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19.html?_fr=mt13. 샬랄라
'15.7.17 7:00 AM (175.117.xxx.32)국정원 직원이 ‘모른다’고 잡아떼면 증거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670.html?_fr=mt24. 샬랄라
'15.7.17 7:14 AM (175.117.xxx.32)어~
시원타!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15. 이제
'15.7.17 7:48 AM (211.194.xxx.201)이 나라는 자체 교정장치가 완전하게 망가졌네요.
6. -____-
'15.7.17 8:12 AM (121.184.xxx.163)어느 한 편으로만 보기에는 애매한게
대법원은 상고심으로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만을 본걸겁니다.
형사소송법의 법리로 따지는거고
가장 중요한 법언인
In Dubio Pro Reo가 적용된걸로 봐야죠7. 아니
'15.7.17 8:14 AM (66.249.xxx.186)왜 증거로 인정을 안했는지가 궁금
8. ㄴㅈ
'15.7.17 10:37 AM (223.62.xxx.192) - 삭제된댓글역시 대한민국..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68037 | 게이의 기원이 충격이네용 9 | ㅇㅇ | 2015/07/30 | 7,885 |
468036 | 왕가위, "일대 종사" 봤어요. 2 | 양조위 나오.. | 2015/07/30 | 1,584 |
468035 | 진짜 남자 외모나 돈 여부는 바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듯 6 | .... | 2015/07/30 | 2,918 |
468034 | 택배기사가 집에있는데도 경비실에만 22 | 질문 | 2015/07/30 | 3,621 |
468033 | 전세입주자인데 14 | 만약 | 2015/07/30 | 2,648 |
468032 | 친구의 우스갯소리가 마음에 남아요 8 | 곰곰 | 2015/07/30 | 2,571 |
468031 | 급하게 질문드려요. 경기도 광주사시는분? 2 | 선샤인 | 2015/07/30 | 776 |
468030 | 급합니다 뇌수술 11 | .. | 2015/07/30 | 4,088 |
468029 | 여유자금 4000만원 예금 추천 12 | 공차마니아 | 2015/07/30 | 6,582 |
468028 | 직장맘.. 집이 엉망이예요. 22 | .. | 2015/07/30 | 7,356 |
468027 | 새마을금고 강도 알고보니 서울대졸·교사 출신이었다 2 | ... | 2015/07/30 | 3,276 |
468026 |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버킨백,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 10 | .... | 2015/07/30 | 4,776 |
468025 | 60대가 되면 사고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나요? 5 | .... | 2015/07/30 | 1,569 |
468024 | 일산에서 지방으로 여행 2 | .. | 2015/07/30 | 1,093 |
468023 | 개 키우는 회사들은 주로 제조업인가요? 8 | 줌인아웃 | 2015/07/30 | 1,968 |
468022 | 노인분들 성장호르몬 치료 받는단 소리 들으셨나요 18 | ᆢ | 2015/07/30 | 4,132 |
468021 | 오늘 덥네요 8 | ........ | 2015/07/30 | 1,261 |
468020 | 빨래 쉰내 때문에 짜증나요 34 | 힝 | 2015/07/30 | 9,722 |
468019 | 김천 가요. 김천 근처 워터파크 알려주세요. 4 | 뮤뮤 | 2015/07/30 | 1,374 |
468018 | 혼자 밥먹으러 갔는데 남자랑 합석하는 경우....? 6 | ... | 2015/07/30 | 2,375 |
468017 | [대기]합성계면활성제 없는 샴푸 추천해주실래요?(샴푸 똑떨어짐).. 5 | 여름소나기 | 2015/07/30 | 4,000 |
468016 | 고모부 병문안시 얼마정도 드리면 되나요? 3 | .. | 2015/07/30 | 1,885 |
468015 | 아래 윤상글 있길래요.. 9 | ~~ | 2015/07/30 | 3,491 |
468014 | 현대차살때 바퀴도 확인해야겠네요. 좀 봐주세요 5 | 야식왕 | 2015/07/30 | 1,039 |
468013 | 콘도때문에 남편이랑 싸웠네요 17 | 속상하다 | 2015/07/30 | 4,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