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서늘한날씨]

그래도 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민주주의 라고, 아마도 진정한 민주주의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교황과 김영오씨 기사를 따라가다 미국 캐톨릭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댓글에서 미국인들이  미국이 한국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한국을 no democracy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

아마
형체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 잠시 뿐이었죠

지금은 헌법에서만 민주주의 공화국이니 할 뿐
실제로는 언론이 권력의 시녀 노릇만 하는 독재유사한 국가죠.

[지금으로선]

민주주의 국가도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죠

[조작정부^^]

아 끔찍하네요
뭐든 조작

[범죄국가]

궁민도 사기 횡령 1위라고 나왔던데요.

[민주주의란]

여름날 아차하면 상해 버리는 음식 같아서, 자나깨나 들여다보고 감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대통령 시절 역사상 극한치로 누렸던 민주주의도 지금의 상황처럼 망가지고 말지요.

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시민운동을 해야 합니다.

[oops]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죠.

옷닭이니 쥐박이니를 탓하기에 앞서...
국민인 우리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할만한 주인의식이 갖춰져 있을까요?

국민의 50%는 민주주의고 전재주의고...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좀비, 아니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휴]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은 필리핀보다도 못한거 같아요.
필리핀은 대통령 부정당선범 내쫓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수준은 어쩌면 아프리카 정도에 지나지 않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윗 분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딱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경제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명박이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당선되었던 것이고
박근혜 같은게 여론조사에서 표를 40% 상회했잖아요.

[당연히]

민주주의 아니죠. 삼권분립 조차 안되어있잖아요. 사법 입법 행정이 다 청와대로 수렴하는.. 견제고 균형이고 절대 없는.

[브낰]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광화문에 불시검문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어디가냐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6047&s_no=17...

유가족이 있는 청운동 사무소 경찰 언론 통제
http://m.shinmoongo.net/a.html?uid=63138

도로교통용 CCTV가 세월호 유가족의 밤색노숙 현장을 촬영하고
http://m.shinmoongo.net/a.html?uid=63097

경찰국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47563&s_no=547563&k...

[음]

아뇨 절대아니죠

[무늬만]

민주주의.
우민정책이 성공해서 쓰레기같은 인간부류들이 권력을 잡고 판치는 나라죠.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희망도 갖게 하는 나라.

[..]

종래의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런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을 남용하려는 자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싸움이 시작된거라고 봐요.
권력을 쥔 자들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있다는 걸 이제 경험으로 깨달았으니, 그런 정치인들을
걸러내고 솎아내는게 국민인 우리의 목표이겠지요. 그런데...그 싸움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독재자 아래에서 서서히 노예화되어 가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