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럼 일반 형법으로는 가중처벌이 안되는건가요?
군인은 군법/민법 둘다 적용된다던데..
형법은 안되나봐요?
선원법같은 경우도 군법이랑 마찬가지일까요?
옛날 씨랜드 화재사건때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검색해보니
역시나 5년정도 징역처분 받았더라구요..
이번에도 고작 몇년 징역살고 말겠지 했는데 뉴스에서 저리 나오니 역시나.. 싶은맘에.. 에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장은 선원법위반으로 5년이하 처벌 받을수 있다는데..
.. 조회수 : 709
작성일 : 2014-04-18 09:37:08
IP : 61.74.xxx.2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ㅜㅜ
'14.4.18 9:39 AM (123.108.xxx.87)법을 뜯어 고치지 않는한, 최고 5년형 받겠죠 ㅜㅜ
판사는 법 안에서 판결할 뿐2. ...
'14.4.18 9:40 AM (58.227.xxx.237)일단은 저 밑에 있는 아이들 구해오는일에 집중하고 싶네요....
3. ....
'14.4.18 9:50 AM (180.228.xxx.9)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미국이나 유롭 국가들 경범죄 처벌 수준이죠.
비 목숨 1등으로 건지고 많이 살아야 5년...할만한 장사네요.
거기다 판사 나리가 "초범"이고 깊이 뉘운친다고 봐주면 2년반? 3년?
혹은 그 이하일 수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74621 | 충격 상쇄용 아이템이 드뎌 나왔군요 5 | dd | 2014/04/28 | 2,836 |
| 374620 | 핑크싫어님, 어디계신가요? 6 | .... | 2014/04/28 | 963 |
| 374619 | 당황하신 아주머니.. 71 | 박근혜 | 2014/04/28 | 13,324 |
| 374618 | 수사당국이 8월까지 침몰원인을 규명하겠답니다. 7 | 나에 살던 .. | 2014/04/28 | 980 |
| 374617 | 2013년 '세월호'는 녹슨 볼품없는 여객선 2 | 1111 | 2014/04/28 | 833 |
| 374616 | 임형주씨 추모곡 기사 2 | 새벽 논쟁 .. | 2014/04/28 | 1,108 |
| 374615 | 해경, ‘그것이 알고 싶다’ 재방 내지 말라” 압박 11 | 몽심몽난 | 2014/04/28 | 3,332 |
| 374614 | 여기 또 아픈 죽음하나.... 23 | 슬픔과 분노.. | 2014/04/28 | 5,231 |
| 374613 | (데스크칼럼) 국가의 배신 4 | ..... | 2014/04/28 | 814 |
| 374612 | 단순 사고가 아닌 국가에 의한 범죄 3 | 이건 | 2014/04/28 | 524 |
| 374611 | 해경 '살길찾기 브리핑'..가족 핏빛 절규 9 | 1111 | 2014/04/28 | 1,991 |
| 374610 |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기관은 해경인가 봅니다. 3 | .... | 2014/04/28 | 776 |
| 374609 | 박성미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 다시 올리겠다&quo.. 3 | 11 | 2014/04/28 | 3,799 |
| 374608 | 내일 시민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 움직임 | 2014/04/28 | 650 |
| 374607 | 박진영 유회장 조카사위가 맞다는거죠? 24 | 아니라면서... | 2014/04/28 | 7,258 |
| 374606 | 구반포지역 2차병원...? 3 | 병원... | 2014/04/28 | 644 |
| 374605 | 성향이 반대인 친구가 있어요 7 | 인생 | 2014/04/28 | 2,217 |
| 374604 | 청와대에 영문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 6 | 참맛 | 2014/04/28 | 2,052 |
| 374603 | tv조선 저 앵커 이종인 유언비어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나고 하네.. 12 | 호호언니 | 2014/04/28 | 2,309 |
| 374602 | 간장게장 익혀먹어도 될까요? 8 | ㅇㅇ | 2014/04/28 | 4,972 |
| 374601 | 뒤에서 차가 박았는데 3 | .. | 2014/04/28 | 1,504 |
| 374600 | 신문... | .. | 2014/04/28 | 385 |
| 374599 | 안행부장관, 애들가라앉을 때 웃으며 기념사진 5 | 1111 | 2014/04/28 | 3,441 |
| 374598 | 우리 동네 카페... 5 | 이상해 | 2014/04/28 | 2,384 |
| 374597 | 투표를 꼭 해야할 이유는 뭘까요? | 루나틱 | 2014/04/28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