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빤쑤 조회수 : 418
작성일 : 2014-04-15 07:47:37
IP : 31.7.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댓녀파 여부
'14.4.15 8:35 AM (203.247.xxx.210)날조법의 기준
2. 그렇다 쳐도
'14.4.15 9:34 AM (98.217.xxx.116)"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
그렇다 해도 "굳게 믿고"라는 것은 혐의자가 굳게 믿는다고 주장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객관적 근거를 혐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 그렇게 되어야죠.
위조 서류 이외의 근거라는 것도, 핸펀 사진 제시했다 뻥인 거 드러났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드러난 마당에 근거가 뭐가 있나요.
상상력으로 마구 꾸며낸 이야기를 본인이 강력하게 믿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검찰은 계속해서 날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3700 | 카톡 프로필의 노란리본 8 | 토요일 | 2014/04/26 | 2,691 |
373699 | 언딘 소속 민간잠수부 증언, '실종자 가족들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3 | 열정과냉정 | 2014/04/26 | 2,052 |
373698 | 내신 공부량이 어느정돈가요 11 | f | 2014/04/26 | 2,074 |
373697 | 알고는있었지만,네*버 조작질 좀 보소.... 3 | 하늘도울고땅.. | 2014/04/26 | 1,104 |
373696 | 새누리당 선거운동... 이런 ㄴ들 어떻게 잡아줄까요? 1 | 썩을것들 | 2014/04/26 | 654 |
373695 | 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가 11 | ㅇㅇㅇ | 2014/04/26 | 1,232 |
373694 | 근데 알바설치는 거 신고못하나요?? 3 | 1111 | 2014/04/26 | 347 |
373693 | 성인여드름 때문에 죽고싶어요... 이걸 어떡하죠... ㅠㅠ 16 | 여드름 | 2014/04/26 | 5,436 |
373692 | 배가 파손된채로 출발했다하지 않았나요? 3 | 어디글에서 | 2014/04/26 | 670 |
373691 | 미개한 정부와 위대한 국민 1 | 구조대 | 2014/04/26 | 368 |
373690 | 눈썹 반영구 잘하는곳 있을까요? 1 | 아지아지 | 2014/04/26 | 891 |
373689 | 촛불집회 오시나요? 18 | 오늘 | 2014/04/26 | 1,326 |
373688 | 손자를 기다리다 못해 손편지를 종이배에.. 4 | 세월호 | 2014/04/26 | 949 |
373687 | 구원파 연예인은 4 | ? | 2014/04/26 | 32,238 |
373686 | 슬픈 사진 좀요 1 | ㅡㅡㅡ | 2014/04/26 | 793 |
373685 | 지금은 수학여행 돌아와,,시험준비 할 때인데,, 1 | 베리떼 | 2014/04/26 | 363 |
373684 | 노란 스티커 1 | 분당 아줌마.. | 2014/04/26 | 481 |
373683 | 이사진 보셨어요? 17 | ㅜㅜ | 2014/04/26 | 4,186 |
373682 | 해수부, '해양사고 매뉴얼' 국회에 거짓보고 1 | 샬랄라 | 2014/04/26 | 533 |
373681 |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다 검은색인데 혼자 하늘색인걸보면 4 | 닭패션 | 2014/04/26 | 2,174 |
373680 | 언딘 바지선 투입은 '불법'…특혜의혹 확산 5 | 참맛 | 2014/04/26 | 601 |
373679 | 세월호 안 슬픈데 이상해?"..`공감 교육` 없는 사회.. 6 | 몽심몽난 | 2014/04/26 | 1,879 |
373678 | 세월호에서 보낸 마지막 사진들... 7 | ... | 2014/04/26 | 2,969 |
373677 | 안치환의 "개새끼들" 4 | 분노 | 2014/04/26 | 2,743 |
373676 | 속보. 이상호기자 트윗 6 | 점둘 | 2014/04/26 | 3,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