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가족,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법적 의무는 있으나 부양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가족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각지대가 무려 117만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노인과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인은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고 장애인의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부양 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폐지 줍던 노부모에 장애인 자녀 돌보라는 나라
의무부양제문제 조회수 : 1,174
작성일 : 2014-04-10 14:03:51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다.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긴 가족,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고령의 부모 등 법적 의무는 있으나 부양 능력도 의지도 없는 가족 때문에 빈곤의 사각지대에 빠진 이들이 줄줄이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각지대가 무려 117만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노인과 장애인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인은 부양 의무를 면제해주고 장애인의 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부양 의무자의 존재 자체를 고려하지 말자는 것이다.
IP : 211.52.xxx.2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수구들은
'14.4.10 2:14 PM (211.194.xxx.54)복지제도를 가져다가 흔적만 남겨놓고 있는데,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2. 에휴
'14.4.10 2:41 PM (182.210.xxx.57)이 지랄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국개의원한테 쳐 들고...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1526 | jtbc 다큐쇼보는데 11 | 지금 | 2014/04/19 | 3,459 |
371525 | 서울 시위모습, 추모집회... 그리고 cnn 동영상 12 | ... | 2014/04/19 | 3,601 |
371524 | 알바는 왜 푸는 걸까요? 33 | 궁금해서 | 2014/04/19 | 2,242 |
371523 | 마지막으로 홍가혜 얘기 할게요 2 7 | 먹고 살며 .. | 2014/04/19 | 3,964 |
371522 | 지금 추적60분... 6 | 산이좋아 | 2014/04/19 | 2,904 |
371521 | 한국신약 키야 아시는분??? 1 | 복뭉치 | 2014/04/19 | 1,486 |
371520 |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37 | 처음본순간 | 2014/04/19 | 3,577 |
371519 | 정말요ᆢᆢ 2 | 정말 | 2014/04/19 | 1,080 |
371518 | 이러면서 애들을 낳으라고 출산장려를 하나요? 23 | 이런나라에 .. | 2014/04/19 | 2,905 |
371517 |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정부 철수하고 전문 잠수사 넣어야' 7 | 팩트티비특보.. | 2014/04/19 | 4,619 |
371516 | 실종된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어머니 | 미안합니다 | 2014/04/19 | 2,631 |
371515 | 추가 교신 확인..왜 숨기나? 5 | 진도는말하라.. | 2014/04/19 | 2,828 |
371514 | 선장이 제주해경에 구조요청한것 5 | .. | 2014/04/19 | 2,568 |
371513 | 충주호 여객선 사고.. 3 | 기억나세요?.. | 2014/04/19 | 2,344 |
371512 | 코니탤벗 마음씨도 비단결이네요. 5 | 아... | 2014/04/19 | 2,326 |
371511 | 이정 "내가 한 말 후회없고 다 책임질 것" 21 | 이정씨 고마.. | 2014/04/19 | 11,716 |
371510 | 한 두놈도 아니고 어디서 선동질이여!!? 13 | 지긋한알밥들.. | 2014/04/19 | 1,590 |
371509 | 사설 구조업체가 있다면.. 구할수 있었을까요. 5 | ㅡ | 2014/04/19 | 1,490 |
371508 | 한겨레도 홍가혜 비판했으니 정부에서 푼 알바인가요??? 3 | 추워요마음이.. | 2014/04/19 | 1,456 |
371507 | JTBC 손석희의 '뉴스9', 종편채널 최고 시청률기록 11 | 손석희 | 2014/04/19 | 3,841 |
371506 | 초반 구조된 승객,승무원 증언 중에서 21 | 의문점 | 2014/04/19 | 9,607 |
371505 | 그냥 무능력한 거예요. 33 | **** | 2014/04/19 | 4,335 |
371504 | BBC 방송 실종자 가족 인터뷰 "딸에게 뛰어들.. 3 | ... | 2014/04/19 | 3,769 |
371503 | 82가 이상하다,, 정신들 차리세요 137 | 헐 | 2014/04/19 | 11,948 |
371502 | 교신 내용 왜 공개하지 않는가 4 | 탄식 | 2014/04/19 | 1,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