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일을 여러차례 당해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상대와 대화할때마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비록 상대의 허락을 구하지 못하고 녹음하더라도 괜찮고
증거채택도 된다 했는데
경찰이 상대방 동의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행동은 불법이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오히려 제게 주의를 주네요.
이런일이 한번도 아니고 두명의 경찰이 그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동의 안구해도 녹음할 수 있지 않나요?
티비 뉴스만 봐도 몰래 녹음한것 많이 나오던데 경찰은 왜 이러죠?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제 삼자의 대화는 안되지만 당사자간은 당연 되지요
그래야 입증도 가능하니까
전 예전에 문의할게 있어서 물어보니 경찰이 고하려면
행위를 입증할 만한 녹음을 하라던데
혹시 그쪽 경찰이 잘못 알고있는거 아닐까요?
112에 전화해서 다시한번 어보세요
저번에 무료전화로 변호사님께 도움 구했을 때 당사자 본인이 한 녹음은 몰래 해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고소할 때 속기사에게 파일 문서화 해달라고 해서 경찰서로 보냈어요. 본인이 문서화하는 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속기사를 통해 해야합니다.
경찰이 법을 잘 모르고 헛소리 많이 하니까 신경쓰지마세요.
변호사 말이 맞아요.
본인이 대화하는걸 몰래 녹음하는것은 합법이고 증거로 인정됩니다.
본인대화가 아니라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예요. 말하자면 남의 집에 몰래 도청장치 설치하는거.
저도 최근에 송사 벌이는데 경찰이 헛소리 해서 고소 못할뻔 하다가
다시 제가 법전 찾아봐서 고소해서 이겼어요.
경찰은 법에 대해서는 아마츄어예요.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잘 모릅니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니라고 들었어요.
경찰 다 믿지마세요
본인 관련 증거채택을 위한 녹취는 위법성 없습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구요.
경찰을 믿으시다뇨 ;;
경찰 수사권 독립을 외치던 헌재연구관도
친구일 때문에 경찰서 갔다 온 후로
절대 반대로 돌아섰다는 ㅎ
변호사말이 옳아요.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는것 같네요.
상대방인 말하는것만 하면 안되구 내것도 같이 들어가야 하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9910 | 국가인권위, ICC서 첫 '등급보류" 개망신입니다 | 창피하다 | 2014/04/15 | 546 |
| 369909 | 식탁유리 대용 플라스틱판 찾습니다. 6 | ... | 2014/04/15 | 2,460 |
| 369908 | 유치원생 아이 친구의 일방적 방문 10 | ㅇㅇㅇ | 2014/04/15 | 2,386 |
| 369907 | 피곤해요 1 | 사람들 | 2014/04/15 | 623 |
| 369906 | 전지현 트렌치 코트 2 | 문 | 2014/04/15 | 1,656 |
| 369905 | 요며칠 6살 딸과의 대화 6 | 안나파체스 | 2014/04/15 | 1,589 |
| 369904 | 책좀 찾아주세요 3 | SOS | 2014/04/15 | 600 |
| 369903 | 칼로리계산 해보셨어요? 8 | 퀙 | 2014/04/15 | 1,902 |
| 369902 | AFP, 스캔들 생산 국정원장, 검찰에 의해 무죄 1 | light7.. | 2014/04/15 | 473 |
| 369901 | 봄날의 데이트~~~ | violet.. | 2014/04/15 | 689 |
| 369900 | sbs 부부싸움 하는 부부 3 | ㅁㅁ | 2014/04/15 | 2,927 |
| 369899 | 애셋데리고 놀이동산가려구요. 2 | 콩쥐 | 2014/04/15 | 704 |
| 369898 | 약게 살려는데 그게 안되시는분 ? 6 | . | 2014/04/15 | 1,404 |
| 369897 | 큰 샷시 문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ㅡ 3 | 기회를잡아라.. | 2014/04/15 | 12,920 |
| 369896 | 초등학생 추천 과학도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3 | 과학의달 | 2014/04/15 | 738 |
| 369895 | 주말부부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 | 궁금해요 | 2014/04/15 | 1,212 |
| 369894 | 4급 주도→3급 총괄지휘…조직적 개입 아닌 '개인 일탈' 결론 .. 2 | 세우실 | 2014/04/15 | 716 |
| 369893 | 경침베개 사용후기 들려주세요! | 아그네스 | 2014/04/15 | 1,386 |
| 369892 | 죽음 7 | ㅇㅇ | 2014/04/15 | 2,244 |
| 369891 | 나이어린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거 25 | 호칭 질문 | 2014/04/15 | 4,092 |
| 369890 | 며느리집에 어떻게 가냐..는 말에..답변 궁금 12 | 도도 | 2014/04/15 | 2,081 |
| 369889 | 호주에서 오쿠살수 있나요? | 호주문의 | 2014/04/15 | 629 |
| 369888 | 데쳐서 얼려둔 미나리를 해동하니까 너무 질겨요. 4 | 궁금 | 2014/04/15 | 3,116 |
| 369887 | 계피가루요 | 시나몬 | 2014/04/15 | 1,171 |
| 369886 | 4cm였던 갑상선 혹이 약먹고 1/4로 줄어들었어요 2 | 혹 | 2014/04/15 | 3,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