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종 여부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직후 국방부의 남북국방장관 회담계획 보고시 NLL 존중 및 준수 원칙에 따른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입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까지 가세한 NLL 대화록 우려먹기 정국이 트집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일 국방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국방부가 회담 계획을 보고하면서 “NLL 존중·준수 원칙하,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NLL 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국방장관 회담 전 보고 때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다”면서도 “우리 군은 지금까지 NLL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NLL 존중‧준수 원칙하, 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에게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더니 노 전 대통령이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결과 국방장관회담을 하며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대목과 일맥상통함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다라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해 이를 감추고자 대화록을 수정, 폐기했다는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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