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 뒤집어... 박원순 시장에게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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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2011년 연말에 만0-2세 무상보육 안을 급작스럽게 통과시키면서 촉발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무상보육 공약에,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보육 수요가 더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커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상보육 중단 책임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엄연히 무상보육은 재정 책임까지 포함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국가 책임 보육'을 내걸며, 무상보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 "워킹맘이 당당해집니다"를 통해 ▲만0-5세 보육비 지원,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최정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정당별 정책 평가", 새사연 브리핑, 2012.4.6). 박 대통령 역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대선 기치로,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재원 마련보다는 아예 무상보육 중단을 제안해 또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심 의원은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이하로 후퇴시키고,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자고 했다.(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13.9.9).
여당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같은 파열음은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신뢰의 정치는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다.
박원순 시장은 박근혜 대선 공약을 지킬려고 애쓰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책임은 커녕
정쟁으로 몰고 가네요 당최 책임지는게없어요 책임지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