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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빼돌려 국제중 퍼줬다

.... 조회수 : 1,061
작성일 : 2013-05-20 22:25:46

2009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의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 다시 말해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 당국이 스스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협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당시 교과부(지금의 교육부)에 국제중에 대한 국고 지원 요청을 했다. 교과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9월 17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교과부는 부끄럽지도 않았는지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까지 억지 인용하면서,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버린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국의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제중에 대해 국고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쳐놓고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국제중이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 당국이 알아서 나서서 그 각서를 친절하게 폐기 처분해준 것이다. 결국 '사배자 카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국제중 사배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가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원중 관계자는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심지어 "2009년 국제중 설립 당시,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뱉었다.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국고 지원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사학 재단과 교육 당국,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도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은 80%의 학생에게 비싼 학비를 받았다. 그리고 사배자 학생 학비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교과부가 2009년에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균형교육비'를 빼서 국제중에 지원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도 걷었다(여기에 이른바 편입학 뒷돈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중을 설립해 '꿩 먹고 알 먹기'를 한 것이고 '일석다조의 장삿속 운영(폭리 운영)'을 해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과 중앙 정부가, 시민과 국민 편이 아니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학 재단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학 재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얼굴 두껍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며 두 번 울린 셈이다.

이제 사실과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사배자 전형 카드'는 누가 처음 꺼냈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은 왜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가. 감사원은 그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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