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니 보수니 표적수사를 떠나서
유사사건의 경우에 언제나 대법원 판례는 유죄였습니다.
이는 선거과정의 불법을 엄격할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선거법 취지거든요
시의원 당선된후 1000만원 주민회식비로 쓰라고 건넜던 시의원도 박탈되었고
예전 통일민주당인가 하는 후보도 5천만원 중도포기한 후보에게 당선된뒤 돈 건넜다가 박탈당했고
선거전의 이해당사자간의 금품거래 팩트 하나가지고도
정황증거가 인정되지 않는것이 대법원 판례에요
즉 상호간의 거래가 있어다는 증거 하나로
엄격하게 판결합니다.
옳고 그름
그 진의를 떠나서
경솔한 행동으로 유죄판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 제 사견이에요.
사견이 참 객관적이십니다 -,.-
한번 판례 검색해보세요. 주관적으로 쓴게 있나.
글이 좀 이상해요. 제목은 객관적으로 볼 때인데, 글의 마무리는 제 사견입니다 라니.. ㅎㅎ
제목의 객관적은 판례를 의미하는 듯 하고,
판례로 유추 하건데 유죄를 받겠다 가 원글님 사견인 듯.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누구는 굶주린 사자떼와 싸운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땐 개돼지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주인 몰라보는 개돼지들이라서... 피하면 안됩니다.
돈 벌기 힘들제???
실정법상 판례도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입니다.
최종심의 판결에 대한 섣부른 짐작은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종심의 판결이 완료될 때 까지 사퇴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곽교육감의 선의를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선을 놓고 돈거래한 것과
선의로 주었는데 그것이 법적인 오류가 있다고 판정받는 것은 많이 다르니까요.
진위 여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글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알바를 못잡아먹어서 난리일까요?
비정규직도 못해서 간신히 알바로 학비를 보태고 있는데 그 피를 못빨아 난리부르스를 추냐구요.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진보인데
입으로는 없는 사람도 잘살게 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몸으로는 검찰 앞에서 일인시위하나 못하면서
먹구살기 바쁜 알바들은 말려 죽이시려고 하나요?
진보 나빠요!
오죽하면 오마이뉴스에서도 판례 들먹이면서 유죄인데 일부에서 왜 구명운동을 하는지 안타깝다 하더군요..쯥,...이상한 82
벌써 게임끝난 사건을...
게임끝....알바스럽긴...
알바 코드
'게임 끝났다'....
오마이뉴스가 뭐라 하든 당신 머리로 당신 스스로 생각해서 당신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ㅋㅋㅋㅋ
조중동이 심어주는 프레임 고대로 갖다 베끼지 말고~
당신은 또라이일 확률이 큽니다..
이상 제 사견이에요..
공소시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들도 범죄이고 유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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