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72 | 탄원서 작성할때요.... 5 | 궁금 | 2011/09/23 | 5,320 |
| 15971 | 무릎팍 아무리 그래도 김구X씨는 싫어요.. 39 | 강 엠씨의 .. | 2011/09/23 | 10,008 |
| 15970 | (여행)문경새재 펜션 2 | 추천부탁드려.. | 2011/09/23 | 2,458 |
| 15969 | 아이허브 무료배송 행사때 주문한 거 이제야 왔네요. 3 | 심장이쫄깃 | 2011/09/23 | 2,118 |
| 15968 | 이란대통령 66차 유엔연설 중에... 3 | 블루 | 2011/09/23 | 1,464 |
| 15967 | 축의금 이야기가 나와서.. 2 | 된다!! | 2011/09/23 | 1,620 |
| 15966 | 외동의 외로움..둘째고민.. 16 | J | 2011/09/23 | 8,769 |
| 15965 | 도가니 보셨어요....? 1 | 니모친구몰린.. | 2011/09/23 | 1,697 |
| 15964 | '난 '어떻게 키우나요 2 | 초록가득 | 2011/09/23 | 1,134 |
| 15963 | 압구정쪽 현대고 어떤가요? 6 | 오렌지 | 2011/09/23 | 6,684 |
| 15962 | 어른이 플룻 배울만한 데 있나요? 1 | 왕초보 | 2011/09/23 | 1,347 |
| 15961 | 남편이 친정을 부르워하네요.. 23 | 나일론 | 2011/09/23 | 7,931 |
| 15960 | 버시바우 “盧, 역사상 가장 에너지 넘친 대통령” ..위키리크스.. 16 | 블루 | 2011/09/23 | 2,370 |
| 15959 | 대출중이라 예약대기한 도서는 예약일 당일에 꼭 찾아가야하나요? 4 | .... | 2011/09/23 | 1,167 |
| 15958 | 저처럼 옆 머리숱 없으신분 계신가요? 4 | 슬퍼 | 2011/09/23 | 2,995 |
| 15957 | '민주주의'를 왜 '자유민주주의'로 바꿨을까?? | 역사!! | 2011/09/23 | 1,131 |
| 15956 | MB "내가 대통령일 때 경제위기 맞아 다행 17 | 밝은태양 | 2011/09/23 | 2,281 |
| 15955 | 이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3 | 정답아시는 .. | 2011/09/23 | 1,994 |
| 15954 | 기탄 어떤시리즈를 고르면되는지 도움부탁드려요 3 | 6세남자 | 2011/09/23 | 1,481 |
| 15953 | 부모복이 전부란 말 맞는거 같아요. 87 | 부모복 | 2011/09/23 | 28,495 |
| 15952 | 수맥 이런게 있긴 한가봐요 1 | .... | 2011/09/23 | 1,764 |
| 15951 | 가카의 호연지기 1 | 저얼대그러실.. | 2011/09/23 | 1,503 |
| 15950 | 이천 광주요 세일한다던데 정말인가요? 5 | 진짜? | 2011/09/23 | 3,432 |
| 15949 | 세종문화회관 전시회 제목 공모 결과 발표!! 1 | 아뜰리에 | 2011/09/23 | 1,311 |
| 15948 | 제 주변 사람들의 부에 따른 정치성향 6 | ... | 2011/09/23 | 1,880 |